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사노위·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거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한 발언과 관련해 "저의 과거발언과 오늘 국회 답변 과정에서 저의 발언으로 인해 위원회 회의가 순조롭지 못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페북 글을 다시 읽어보니 모욕감을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사과의 내용과 방식, 사실확인에 문제가 있다며 항의, 고발 의결을 촉구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칭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고발 조치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양심의 자유를 꺾으라고 하는 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 1차 질의를 마친 뒤, 김 위원장 고발의 건을 김영진 민주당 간사 요청으로 상정했다. 김 간사는 “국회 모욕과 위증의 건에 대해 수많은 증거와 내용, 발언으로 확인돼 신속하게 (고발을) 진행하는 것이 민생 국감과 정책 국감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는 “김문수 위원장이 무혐의 처분이 되면 (고발에 대해) 위원장이 책임져야 한다. 이것도 국정감사에 대한 방해”라고 맞섰다.
20여분 동안 고성이 오간 끝에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충분히 의견을 들었다”며 표결을 강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 9명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 10명의 찬성으로 김 위원장 고발 건은 가결됐다.
이날 환노위가 김 위원장에 적용한 혐의는 국회 증언 감정법상 13조(국회 모욕죄) 및 14조(위증죄) 위반이다. 김 위원장이 12일 경사노위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향해 “(북한) 수령에게 충성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한 데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두고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면 확실한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근로복지공단 등 12개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고발 여부를 두고 여당 의원들과 마찰을 빚은 뒤 국감장을 나가고 있다. 장진영 기자
이날 여야는 오전 환노위 국감 주질의 개시 전부터 김 위원장 고발을 놓고 정면충돌을 빚었다. 역시 포문을 연 건 민주당이었다. 우원식 의원은 “(‘수령’ 발언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국회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노웅래 의원도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니다. 김 위원장이 국회와 국민을 능멸하고 농락하는 것을 보고도 또 네 편 내 편을 갈라서 정쟁을 하고 물타기 한다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가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양심의 자유’를 들어 맞섰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법 제13조 국회 모욕죄를 보면 증인이 출석해 폭행, 협박, 그 밖의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 처벌한다고 한다”며 “(김 위원장 발언이) 국회 권위를 전체적으로 훼손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의 답변이 민주당 질문에 의해 유도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과거 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칭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을 제일 존경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라는 김 위원장 답변을 끌어냈다는 논리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께서 생각을 물어서 여기에 대해 본인이 양심 자유에 의해 답변한 것”이라며 “그걸 가지고 모욕죄라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이날 민주당이 국감 도중 여권 장관급 인사 고발이란 초강수 카드를 꺼내든 것을 두고선 “이재명 대표의 ‘반일 정치’ 논란에 대한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해석도 나왔다. 이 대표가 지난 7일 한미일 군사훈련을 ‘친일 국방’으로 칭한 데 이어 “욱일기가 한반도에 걸릴 수도 있다”(10일)며 강경 발언을 쏟아내다 ‘죽창가 재탕’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종북 공세’ 덕에 균형추를 맞추게 됐다는 지적이다.
다만 고발의 실효성을 놓고선, 야당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국회가 증인을 고발해서 처벌이 이뤄진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김문수 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거부한 상황이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나온 조치로 보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