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도 못 푼 ‘문재인 3시간 미스터리’ 검찰로 넘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9월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고 이대준씨는 이날 저녁 북한군에 의해 사살·소각됐다. [중앙포토]

서해 피살 공무원 관련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한 감사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3시간’ 미스터리를 풀어내진 못했다. 여기서 ‘3시간’이란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36분 북측이 이대준씨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첩보가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된 뒤 같은 날 오후 9시40분쯤 이씨가 사살·소각될 때까지 이씨를 살릴 수 있었던 ‘구조 골든타임’을 가리킨다. 당시 이씨는 북한군 선박에 밧줄로 묶인 채 서해 해역에서 표류 중이었다.

감사원은 이번 조사에서 당시 청와대가 이 사건을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문 전 대통령이 서면 보고서를 실제로 읽었는지, 보고 이후 구호 조치를 지시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정원·국방부·통일부가 이씨 사망 관련 문건을 조작·은폐하고 첩보를 삭제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그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규명하지 못한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서면조사를 거부하는 등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당시 청와대 주요 간부는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뒤 오후 7시30분쯤 퇴근했고 이후 2시간쯤 뒤 이씨는 북한군에 사살·소각됐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구호 조치 지시가 없었거나 서면 보고서가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고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씨가 살아 있던 상황에서 청와대 주요 간부들이 안일하게 퇴근한 게 납득되지 않아서다.

감사원은 조사 결과 당시 국방부와 통일부·해경 모두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청한 것도 ‘3시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였다는 설명이다. 감사원 안팎에선 공이 검찰로 넘어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14일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여야도 감사원 발표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파렴치한 정치 감사를 즉각 멈추라”고 요구했다. 반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진실은 치밀하게 조작한 사건이란 점”이라며 “진상 규명을 위한 본격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