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제소? 이재명 제소" 7명 제소한 여야 최악 '징계 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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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희곤 원내부대표(왼쪽)와 김미애 원내대변인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지난 13일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전용기 원내대표 비서실장(왼쪽)이 국회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친일 발언'에 대한 징계안을 의안과에 제출하는 모습. 뉴스1

국민의힘이 14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김희곤 원내부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 대표가 방위산업업체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징계안을 제출했다.

전날 이 대표는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결정”이라며 2억3125만원 규모(매입가 기준)의 주식을 15%가량 손해를 본 가격에 전량 매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대변인은 “뇌물을 받고 이미 뇌물죄가 성립된 후 돌려줬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이것 역시 보유하던 주식을 처분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고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교흥·주철현·노웅래 등 민주당 의원의 국감 발언도 윤리위에 제소했다. 지난 4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버르장머리가 없다. 어디 감히”라고 한 김 의원과, 지난 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뻘짓거리하다가 사고당해 죽었다”라고 표현한 주 의원의 발언이 징계감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게 “한 마디로 맛이 갔던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한 노 의원에 대해서는 “피감기관장의 인격권을 모욕했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민정 최고위원과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현장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로써 전날 민주당의 ‘3인 제소’에 국민의힘은 ‘4인 맞제소’로 맞불을 놓게 됐다. 민주당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SNS글과, 권성동 의원의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발언 등을 제소하자, 국민의힘이 “정치적 발언을 문제 삼자면 민주당에서 나오는 부적절 언사도 만만치 않다”(원내 관계자)며 막말 징계 대결에 나선 것이다.

양당 대표를 포함해 이틀 새 7명이 무더기 제소되자 여야 간 기류는 더욱 차가워졌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 제소에 대해 “국민의힘이 우리 당대표를 계속 고소하는 것에 재미를 붙인 것 같다”(임오경 대변인)고 냉소적으로 반응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대변인은 ‘여야가 정쟁을 위해 징계안을 남발한다’는 지적에 “국민들이 보기엔 다소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서는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에 이원욱·양기대 민주당 의원의 실명을 거론해 제소당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을 두고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선 날 선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윤한홍 의원이 “당시 이스타항공 대표인 김유상씨를 불러 확인하든지 정무위 차원에서 수사를 의뢰할 일”이라고 주장하자 김종민 민주당 의원 등이 “소문 수준으로 동료 의원 명예를 매도했다”고 맞섰다.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시 김진표 윤리특별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국회 윤리위는 겸직, 이해충돌, 품위 위반 등 국회법을 위반한 의원에 대한 자격·징계 심사를 하는 곳이다. 최대로는 의원직 제명까지 의결할 수 있지만, 21대 국회에선 기능이 정지된 지 넉 달째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 6월 30일 기존 위원 임기 종료 후 여야가 석 달 넘게 구성 논의를 미뤄 공백이 길어졌다”고 말했다. 이런 탓에 보좌관 성폭행 혐의로 제소된 박완주 의원, 단체 자금 유용 의혹을 받은 윤미향 의원 등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의 징계안이 결론 없이 수개월째 계류 중이다.

자정 기구가 정쟁의 장으로 전락한 데 대해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여야가 정쟁에 몰두해 모든 제도, 기구를 형해화·정치화하고 있다”며 “실제 유죄인지, 문제가 되는지에 관계없이 사진 찍고 고발·제소를 알리는 퍼포먼스에 치중한다”고 지적했다. 이준호 에스티아이 대표는 “상대 당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는 건 여야 정쟁 격화 때마다 나타나는 구태의 전형인데, 지금이 규모·빈도·강도의 면에서 사상 최악”이라며“여야 어느 당도 협치에 대한 일말의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