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팀 전국 4곳…이원석 총장이 ‘마약과 전쟁’ 나선 까닭

2022년 10월 11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했다. 연합뉴스

올해 10대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사범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을 것이란 전망에 검찰이 ‘마약과의 전쟁’에 나섰다. 서울·인천·부산·광주 등 4대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해 전국적인 단속을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지난 13일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며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라”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인천·부산·광주에 관세청 등 참여하는 특별수사팀 설치

14일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등 전국 4대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해 운영한다”라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에는 관세청과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맡는다. 인천지검은 인천공항과 항만 등을 단속한다. 부산지검은 부산공항과 항만, 영남권이 타깃이다. 광주지검은 목포와 군산의 항만, 호남권 등을 수사한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검찰은 우선 마약류 공급 범죄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이다. 마약류 공급 사범은 세 종류로,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들여오는 밀수 사범이 첫 번째다. 검찰은 국내에서 마약류가 해외 국가와 비교해 5~10배가량으로 비싼 가격에 유통되자 국제 마약 조직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중이다. 앞으로 미국 마약청(DEA)과 실시간으로 공조 수사를 벌이겠다는 설명이다.

국내 유입 단계 이후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으로 마약류를 유통시키는 사범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마약 유통 조직이 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가상화폐에 대해 “철저한 추적·보전·몰수·추징 등으로 범죄수익을 박탈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병원 등이 초강력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등을 무분별하게 내주면서 사실상 마약류 공급책으로 전락한 현실을 고려해, 이에 대한 단속도 강력하게 펼칠 예정이다.

이원석 "피자 한 판 값으로 마약 직구…작년 한 해 1.3톤 압수"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윤태식 관세청장을 만나기 위해 서울본부세관을 방문해 “현재 우리나라는 집안에서 마약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피자 한 판 값에 직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작년 한 해만 마약류 압수물이 1295㎏, 1.3톤에 달했다”며 “이 양이면 전 국민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총장이 현실을 개탄할 정도로 보안 메신저 등 SNS를 통한 해외 대량 직구 형태로 마약류가 대량 유입되면서 10년 전 10만원 내외였던 필로폰 1회 투약분(0.03g)이 현재 2만 5000원~3만원 수준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 총장은 이어 “국내에서 마약 유통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항만과 공항에서 원천차단하는 높고 튼튼한 장벽을 쌓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며 “관세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다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되찾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검찰은 이어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마약류 투약·소지 사범에 대해선 즉각적으로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넘겨 수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이 송치하는 마약류 사건의 경우 검찰은 전담 검사를 붙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엄정한 단속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예방교육·치료·재활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특히 예방교육 강화에 무게중심이 찍힌다. 10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층이 마약류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힙(hip)한 문화’로 가볍게 받아들이고 마약류에 손을 대는 경향이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2022년 10월 13일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특송화물 등을 통해 10.4㎏(시가 5억 7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반입하려던 피의자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우상조 기자

신봉수 강력부장 “다시 마약청정국 되도록 특단 수사”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청정국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국제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연간 마약사범이 20명 이하인 국가만 마약청정국으로 인정받는데, 한국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통계만 봐도 이미 21.15명으로 20명을 초과한 상태다.

검찰 내에선 장기적으로 “2021년 초부터 시행 중인 검찰 대 경찰의 수사권 조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크다. 수사 대상별로 담당 수사기관을 무 자르듯이 검찰과 경찰로 나눌 게 아니라, 검찰이든 경찰이든 모든 종류의 마약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지난 6월 서울남부지검이 필로폰 밀수범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투약범 B씨를 발견했지만, 투약 사범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112에 신고하는 촌극이 벌어진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B씨가 도망가지 않도록 사적인 대화를 하며 시간을 끌었다고 한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