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패륜예산’에 반박 나선 기재부…용산 이전 비용은 “517억”

국회에 제출된 내년 예산안에서 복지 지출과 노인 일자리 지원이 줄어든다며 야당이 처리 저지를 예고하자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예산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비용은 517억원”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기획재정부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을 받은 노인·청년·공공임대주택 지원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위기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증액된 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공공형 재정지원 직접일자리를 6만1000개 줄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앞선 4일 “현재 민생 경제 위기가 심하기 때문에 되레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줄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예산을 줄이면 그분들은 폐지를 주우러 길거리로 나서야 한다”며 “이것은 패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재부는 “내년 전체 노인 일자리 수는 88만3000개로 올해보다 2만9000개 증가한다”며 “전체 노인 일자리 예산도 총 720억원 증가한다”고 해명했다. 다만 쓰레기 줍기나 잡초 뽑기 등 단순노무를 하는 공공형 일자리는 6만1000개 줄이고, 이들을 고임금·고부가가치의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청년 고용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라며 “청년 고용 회복세를 고려해 장려금 등 직접 지원은 축소하고 직업훈련·취업 지원 등 민간 일자리와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부터 청년 인구가 감소하면서 관련 예산을 줄여 왔다.

올해보다 5조6000억원이 줄어드는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응하면서 2021년(전년 대비 23% 증가)과 2022년(17% 증가) 늘린 예산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최근 5년 평균을 상회한다고 덧붙였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각종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1조원가량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민주당 지적에 대해 기재부는 “직접적인 비용은 집무실 관련 496억원과 관저 변경에 21억원을 합한 금액”이라며 “나머지 부대비용은 이전과 직접 관련한 사업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내년 예산에 합동참모본부를 옮기는 비용이 함께 반영된 것과 관련해 안상열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전시와 평시 지휘체계를 합해야 한다는 논의는 전부터 국방부 안에서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합참 이전 비용은) 과거 예산엔 들어간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