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성남FC 부실수사 명백” VS 야당 “尹 대통령 처가 수사 부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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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서로 경찰 수사가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연관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최초 불송치 결정한 경찰 수사를 지목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 회사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수본부장 “현금 50억원 후원 과정, 위법하다 판단”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기업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광고비 명목의 돈을 내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지난달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분당경찰서가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한 판단이 약 1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불송치 결정) 당시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보고 사건을 뭉갠 것 아니냐”며 “명백한 부실수사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당시 분당서도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보고받았다”며 “이후 사건 관계자의 진술에 변경이 있었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자료까지 나오면서 판단이 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도 “검찰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광고비 50억원이 현금으로 후원되는 과정의 결정자를 집중 수사했다”며 “50억원이 후원으로 흘러 들어간 과정이 위법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결국 기부채납과 관련된 부분인데, 기부채납을 토지나 도로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금으로 받은 부분을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경찰청장 “양평 공흥지구 특혜, 조만간 의미있는 진전”

민주당이 문제삼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윤 대통령 처가 회사가 실시계획인가 기간(2012년 11월~2014년 11월)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고, 업체가 연장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양평군이 인가 기간을 연장해 줬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전날 김교흥 민주당 의원실은 경기도로부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양평군이 윤 대통령 장모 최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사실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은 이날 “야당 상대로 해서는 수사력을 총동원했던 경기남부청이 대통령 장모 수사 건은 움직이지 않는다”며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남 본부장은 “절차대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필요한 조치는 계속 검토하고 있다. 관련자 소환조사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윤희근 청장도 “조만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과 관련한 지난달 5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적절한지도 따져 물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수년간 5개 대학에 허위 이력서를 넣어서 시간강사나 교원으로 채용된 것 아니냐. 그중 일부는 시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대학 측에서 공통적으로 채용조건이 충족됐고, 기망 당한 부분이 없다고 했다”고 답했다.

최근 경찰 수사로 이어지게 된 MBC의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고발 사건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신중하게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최기상 민주당 의원 요구에 남 본부장은 “알겠다”며 “일단 고발인 조사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경찰, 스토킹 사건 3800여건 전수조사 중

한편 윤희근 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가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경찰국 신설과 함께 제정한 ‘경찰 지휘규칙(행안부령)’이 무효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사법적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경찰 지휘규칙의 위법성 여부를 묻는 민주당 의원들 질의에는 “이미 시행령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역사적 평가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윤 청장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스토킹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체 3800여건 가운데 현재까지 18건에 대해 추가적으로 의미있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