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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랑GO] 영어 중국어 쏙쏙 들어오는 쏙쏙만평…북한 핵 법제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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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법제화  

쏙쏙 만평

쏙쏙 만평

북한이 '핵 사용 문턱'을 대폭 낮춘 핵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했어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8일 "미국은 핵을 내려놓게 하고 우리 정권을 붕괴시키려 한다. 절대로 먼저 핵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죠. 이 법령으로 김 위원장의 핵 통제권을 공표하고, 타국의 핵 위협만이 아닌 비군사적 상황에서도 핵 사용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향후 핵 보유국으로서 미국·한국 등 국제사회와 상대하고, 비핵화가 아닌 핵무기 규모 감축 협상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요.

북한 핵무력 정책 법령

북한은 2022년 9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를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했습니다. 5조 '핵무기의 사용 원칙', 6조 '핵무기의 사용 조건' 등 11개 조항이죠. 특히 6조에 ‘핵 버튼’을 누를 5개 조건을 명시했어요.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대량살상무기(WMD) 공격 감행 혹은 임박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 공격 감행 혹은 임박 ▶국가의 중요 전략적 대상에 대한 군사적 공격 감행 혹은 임박 ▶유사시 전쟁 주도권 장악 등 작전상 필요 ▶국가 존립, 인민 생명에 파국적 위기 초래 등이죠.

Presidential embarrassment  

쏙쏙 만평

쏙쏙 만평

To the dismay of peace-loving former president Moon Jae-in,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has enacted a decree allowing the country to launch a nuclear attack at enemies in times of crisis.

dismay: 실망. 참고로, “to the dismay of ~”는 ”~가 실망스럽게도”라는 뜻의 숙어
peace-loving: 평화를 사랑하는(=dovish, pacifist)
former president: 전직 대통령(=ex-president)
enact: (법률, 법령 등을) 제정하다(=legislate)
decree: 법령(=ordinance). ‘law’보다는 하위 개념
allow: 허용(허가, 허락)하다(=permit, endorse, enable, authorize, approve)
launch: 개시하다, 시작하다(=start, begin, initiate)
nuclear attack: 핵공격(=nuclear strike)
enemy: 적(=foe, adversary, opponent)
in times of crisis: 위기 시에

北韩核武法制化

쏙쏙 만평

쏙쏙 만평

北韩最近通过了关于核武器使用的法令,大幅降低了“核武使用门槛”。9月8号,北韩国务委员长金正恩表示“美国希望我们放弃核武器并瓦解我们的政权,我们绝不首先承诺放弃核武”。新法令明确了金委员长的核武器控制权,规定除受到他国核威胁的状况外,在非军事冲突的状况下也可以使用核武器。分析指出,北韩意在以拥核国家身份面对包括美国、韩国在内的国际社会,并希望将谈判内容从非核化改为核武器规模限缩谈判。

核武器   [hé wǔ qì]   핵무기
法制化   [fǎ zhì huà]   법제화
门槛   [mén kǎn]   문턱
瓦解   [wǎ jiě]   봉괴시키다
控制权   [kòng zhì quán]  통제권
拥核国家  [yōng hé guó jiā]  핵 보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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