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5일)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시장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치하겠다.”(22일)
2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0.75%포인트 금리 인상 결정에 달러당 원화가치가 1400원대로 밀렸다. 바닥을 모르는 원화값 추락(환율은 상승)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언 강도를 높였다. “모색하겠다”에서 “조치하겠다”로 무게 중심을 옮겼다. 달러당 원화값이 1400원 선을 뚫고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 만큼 적극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조치 1단계는 ‘내부자들’ 단속이다. 국내 연기금과 수출입 기업의 과도한 달러 환전 수요, 달러 쟁여두기가 외환시장 불안을 한층 부추긴다는 정부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이날 추 부총리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연기금 등 국내 거주자의 해외 투자 흐름, 수출·수입업체의 외화 자금 수급 애로 해소 등 외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시장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한국은행은 국민연금과의 통화스와프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한 이창용 한은 총재는 “국민연금과의 통화스와프를 협의 중”이라며 “조만간 협의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원화와 한은이 보유한 달러화를 맞바꾸는 협약을 뜻한다. 국민연금이 해외에 투자할 때 필요한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직접 조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환율 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한은과 국민연금 간 통화스와프 재개는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14년 만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수출입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들에 달러 사재기를 자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후의 보루’인 한·미 통화스와프 군불때기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양국이 필요시 금융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이날 날아들었다. 물론 지난 7월 추 부총리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회담에서 발표한 내용과 같은 데다 한·미 통화스와프 문구도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