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총지출 1000조원 돌파…세수 증가로 적자폭은 축소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지출이 1000조원을 넘어섰다. 나라 전체의 생산액(GDP)의 5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다만 공공부문의 지출보다 수입이 빠르게 늘어나며 적자 폭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1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일반정부 및 공기업)의 총 지출은 102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1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일반정부 및 공기업)의 총지출은 102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947조4000억원)보다 7.9%(74조9000억원) 늘어났다. 공공부문 지출이 1000조원을 넘어선 건 처음이다.

공공부문 지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9.3%로 집계됐다. 지난해 명목 GDP는 2071조7000억원이다. 해당 비율은 2017년 41.1%에서 매년 불어나 2020년 48.8%를 기록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한은은 공공부문의 지출이 늘어난 요인으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지원을 위한 지출 증가를 꼽았다. 공공부문의 지출은 2020년에도 9.7%(83조6000억원)가 늘었다.

지난해 공공부문 적자는 35조7000억원으로 전년(58조4000억원)보다 오히려 줄었다. 큰 폭으로 늘어난 조세 수입과 사회부담금 수취가 늘며 공공부문 총수입이 지출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다.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986조6000억원)은 전년보다 11%(97조6000억원) 늘었다.

공공부문 중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의 총지출(787조1000억원)은 전년보다 6.4%(47조1000억원) 늘었다. 일반 정부 지출의 GDP 대비 비율은 38%로 전년(39.1%)보다는 소폭 줄었다. 일반 정부의 지출은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10.3%, 13.5% 등 두 자릿수씩 증가했다.

일반정부 총수입(771조6000억원)은 2020년보다 12.2%(83조8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 조세수입이 458조3000억원으로 전년(392조6000억원)보다 65조7000억원이 늘어난 결과다. 일반 정부 수지(총수입-총지출)는 15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20년(-52조3000억)보다는 적자 폭이 크게 줄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국제 유가 등의 상승 영향으로 한국전력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의 적자는 지난해보다 늘었다. 비금융공기업의 지난해 총지출(211조1000억원)은 2020년(180조2000억원)보다 17.1%(30조9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은 2020년(173조원)보다 9.9%(17조1000억원) 늘어난 19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원자재 가격 상승을 가격에 일부 전가하며 매출액이 늘었지만, 지출이 더 늘어나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21조원 적자로 적자 규모가 2020년(-7조2000억원)보다 크게 확대됐다. 다만 해당 수지는 고정자본 형성 등 투자지출을 포함해 통상적인 당기순이익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의 경우 총수입(36조2000억원)과 총지출(35조3000억원)이 각각 2.2%, 1.6%씩 감소했다. 금융공기업의 수지는 9000억원 흑자를 봤지만,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