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산 면세품을 입국할 때 수령할 수 있는 ‘입국장 인도장’을 운영한다. 인터넷 면세점의 경우 출국 3시간 전까지 결제를 마쳐야 면세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공항에 가는 길에도 주문이 가능하다.
5일 서울 시내 면세점 모습. 연합뉴스
관세청은 14일 서울 중구 신세계면세점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의 면세산업은 지난 2010~2019년까지 연평균 21%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19년 매출 25조원, 세계 시장 점유율 25.6%로 1위를 달성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출이 줄며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쟁국인 중국이 면세점 지원 정책을 본격화하고, 유럽과 미국의 대형 면세사업자가 아시아 시장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루이비통‧샤넬‧롤렉스 등 유명 브랜드는 한국 면세점에서 철수하고 있다.
공항 가는 길에도 쇼핑 가능, 입국 때 면세품 인도
정부는 우선 면세점을 이용하는 국민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을 도입한다. 출국하면서 구매한 면세품을 입국장에서 받으면 해외여행 기간에 면세품을 계속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효과가 있다. 단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은 입국장 면세점의 구매한도(1인당 800달러)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내년 상반기부터 부산항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향후 주요 공항‧항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내 면세점에서만 허용해온 온라인 판매를 출‧입국장 면세점으로 확대한다. 기존 인터넷 면세점은 시내 면세점에 있는 물품을 구매해서 공항 면세점에서 인도받는 방식으로, 출국 3시간 전까지만 주문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공항 면세점을 이용할 시간이 없어도 공항으로 가는 길에 출‧입국장 인터넷 면세점에서 상품을 살 수 있다.
인터넷 면세점에서 살 수 없었던 면세 주류도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 지금까지 주류는 편의점이나 음식점처럼 소비자와 직접 대면해 판매(판매영업장)하는 곳에서만 온라인 구매를 허용했다. 출국장 면세품 인도장도 판매영업장에서처럼 구매자의 여권 등 신분증을 확인하기 때문에 관련 규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네이버·쿠팡에서도 면세 쇼핑
내년부터 시내 면세점에서는 여권 없이도 스마트폰 인증만 받으면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여권 정보를 검증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전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입국 시 세관 신고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할 경우 세액 자동계산‧모바일 세금 납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면세점 업계와 관련 물류 체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면세점 사업자가 각각 운영하는 인터넷 면세점뿐 아니라 오픈마켓‧메타버스 등에서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앞으론 네이버·쿠팡·11번가 등에서도 면세품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면세점 특허(관세청 허가) 수수료 50% 감면 조치는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날 “면세업계가 환율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이 최근 면세 한도 상향,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폐지 등 긍정적 정책 변화와 맞물려 산업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반려동물 규제 35개 개선=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농식품 규제전략회의를 열고 35개의 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규제 개혁을 통해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과 농식품 산업의 성장 동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안면 인식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관련 기술에 실증 특례를 부여한다. 부족한 동물 전용 장례식장의 설치 거리 제한을 풀고,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서비스도 한시적으로 영업등록 규제를 면제한다.
또 인삼류의 일종인 ‘흑삼’에 대한 성분 기준을 선제적으로 규정해 새로운 시장을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홍삼‧태극삼‧백삼 등은 성분 규정이 있었는데, 흑삼에 대한 기준은 없었다. 막걸리는 법상 ‘전통주’에 편입해 전체 전통주 시장 확대를 유도하고 와인 등 지역 특산주는 별도로 분리해 산업화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재가 많이 유입되고, 시장에 더 많은 기회가 창출돼 농식품 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