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도촬 못지 않은 '도록'…불법녹음 문제의식 가져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경록 기자

이른바 '통화녹음 금지법'을 발의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전화통화 상황에서 자신 또는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 의견이 더 높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윤상현 의원실이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2%포인트)한 '통화녹음 국민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63.6%는 자신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녹음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대의 동의 없이 자신이 녹음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58.8%) 의견이 더 많았다. 윤 의원실은 "국민들이 전화통화 내용을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에 대해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다만 윤 의원실은 "원칙적으로 통화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제한하되, 부정부패 사건이나 갑질‧성희롱‧폭력 사건 등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 한해 사적 대화 녹음 및 공개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80.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동의 없는 통화내용 녹음에 대한 법적 처벌 여부를 묻는 문항에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52.5%, 41.5%로 양분돼 나타났다. 녹음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처벌하는 경우에는 찬성이 63.3%로 반대(29.0%)보다 2배 이상 많게 집계됐다고 윤 의원실은 설명했다.

또 동의 없이 녹음된 통화내용이 재판 증거로 채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63.7%), 반대(27.7%)로 각각 나타났다. 윤 의원실은 "국민들이 통화내용을 법적 방어권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대화 녹음을 하는 많은 시민에게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녹음을 불법행위로 보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 않다"며 "이는 곧 일상적으로 자기 통화를 녹음하는 많은 시민이 통화 녹취록 유출 시에 민사상 불법행위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카메라를 통한 불법 촬영에 대해 엄중한 기준을 이미 세웠다.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카메라 촬영 시에는 신호음이 나오도록 의무화됐다"며 "도촬(도둑촬영) 못지않게 큰 문제가 되는 도록(盜錄), 즉 불법 녹음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짚었다.

또 "외국에서는 이미 상대방의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10여개 주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고, 독일과 프랑스, 호주 등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는 유럽 국가에서도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법률안 수정안 검토 단계에서 갑질 문제나 직장 내 괴롭힘, 언어폭력, 협박, 성범죄 및 성범죄 무고 등 직접적인 위협이나 범죄 노출 등의 경우 예외나 단서조항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오늘 토론회 결론을 반영해 조만간 법률안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를 진행한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