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허위 공표 없었다” 결국 불출석…검찰 일부 기소 무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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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6일로 예정된 검찰 소환 조사에 불출석했다. 대신 “문제의 세 가지 발언 모두 사실”이란 취지의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사흘 남은 상황에서 추가 소환 없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팀 내부에선 ‘백현동 발언’ 등 일부는 기소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재명 불출석에… 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

이 대표는 이날 대변인을 통해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꼬투리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며 "어제 오후 서면진술에 답변했다.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서면조사를 요청했는데 답이 없어 불가피하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며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었다.

검찰은 아직 서면답변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다. 이 대표 측은 5일 오후 전화로 "우편으로 서면답변을 제출하겠다"고 했고, 출석 여부에 대해선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답변서를 받는 대로 분석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9일 자정까지로 사흘 남았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보강수사 등을 통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경기도청 관계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 포토라인 표식이 부착돼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했다.연합뉴스

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3가지 발언이 모두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①'백현동 용도변경, 국토부가 협박했다' 발언의 경우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용도 변경)을 요구했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위협했고, 당시 이재명 시장이 이를 보고 받았다"며 '국토부가 협박' 발언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②'대장동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보고 못 받았다' 발언은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와 대선 전 여러 인터뷰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는 자신의 뜻과 무관하다며 한 주장이다. 이 대표 측은 "이재명 시장은 공공개발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성남시의원들이 민간개발을 강요했다. 국민의힘 압박 탓에 공공개발을 포기하고 민관합동개발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에 민간 사업자들을 끌어들일 생각이 없었다는 반박인 셈이다.

③'김문기는 모르는 사람' 발언의 경우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하자, 다음 날 언론 인터뷰에서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하위 직원이었으니까”라고 말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경기도지사 당선 후 재판 때문에 알게 됐고,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수가 4천명이 넘는데 (김문기를) 인지하고 기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 이재명 발언 중 일부 '허위사실'에 무게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 중 일부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한다. '국토부가 협박' 발언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국토부가 실제로 용도변경을 요청했는지 여부를 따지고 있는데, 오히려 국토부가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 "용도변경은 지자체가 결정해야 할 영역"이라 답변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 사건은 이미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에 기소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문기 모르는 사람' 발언에 대해서도 검찰 내에선 기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진행된 경기도청 압수수색도 김문기 전 처장과 가까운 사이였던 관계자 사무실 등이 대상이 됐다. 김 전 처장이 대장동 사업협약서에 관여한 핵심 인물이고, 함께 해외 출장을 다니는 등 이 대표가 몰랐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