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재 불명 위기가구’ 실종·가출자처럼 경찰 도움 받아 찾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오른쪽)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위기가구의 소재·위치 파악이 안 될 경우 실종자나 가출자에 준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소재를 파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찰청,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용회복위원회와 복지전달체계·자살예방 등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대책 수립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수원 세 모녀는 암과 희귀 난치병 등으로 투병하고 있었고 월세도 제때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고를 겪었으나 긴급생계지원이나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다.

장기간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지자체 공무원이 이들을 찾아가기도 했으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데다 연락처도 확보되지 않아 결국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았다.

정부는 이처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복지급여 신청·상담 내역이 없는 데다 소재 파악이 어려운 취약가구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연락처 등 개인정보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정부는 연락처가 없는 주거지 미상인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실종자나 가출자를 찾을 때처럼 소재 파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달 전 국민으로 대상이 확대되는 ‘복지멤버십’에 대한 안내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기로 했다.

복지멤버십은 가구원의 출산·사망, 소득·재산변동 등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 안내하는 서비스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특히 고령층이나 중증 장애인 가구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복지멤버십 사전 가입을 독려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행정안전부,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개인정보연계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26일에는 각 시도 복지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취약계층 적시 지원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