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기소되지 않았나" 최강욱 "어디 끼어드나" 법사위 충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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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2일 전체회의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채널A 사건’의 당사자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면 충돌했다.

먼저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 장관과 최 의원의 관계는 다른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였냐, 피고인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한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한 장관의 발언 여부에 관해서, 발언의 내용 여부에 관해서 기소가 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에 최 의원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쯤 되면 무슨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무슨 주문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며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이 저 한 명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본인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느냐”라고 밝혔다.

이 발언 도중에 돌연 한 장관은 최 의원을 향해 “기소되셨지 않느냐”라며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어디 끼어들어 가지고…지금 신상 발언하는데”라며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한 장관은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지 않았다.

최 의원은 “법사위의 분위기를 흐리고 파행을 유도하고 이런 걸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하기 바란다”며 “제가 법사위원의 지위를 남용해서 사건과 재판에 관여하고, 압력을 넣으려고 했다면, 제 사건의 처리 결과가 지금 계속 그 모양 그 꼴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도 충분히 아마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한 장관은 “위원회에서 이해충돌을 결정하는 건 국회의 권한이고 거기에 대해 결정되면 따르겠다”면서도 “채널A 사건은 이동재 전 기자가 하지 않은 말, 결국 저를 타깃으로 한 건데 유시민한테 돈 안 줬어도 돈 줬다고 말하라는 걸 허위로 조작해서 퍼뜨린 혐의로 재판받는 것이다. 피해자는 저, 가해자는 최강욱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어 “가해자가 법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3일 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동재 전 기자의 발언을 허위로 과장한 글을 올린 혐의로 최 의원을 기소했고 1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한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채널A 사건’으로 2년간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여야, 최강욱 ‘법사위원직’ 놓고 또 충돌

이날 법사위에선 최 의원의 법사위원직 놓고 또다시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최 의원의 자격 시비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서부터 시작됐다. 장 의원은 지난 18일에도 최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법사위원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이날도 감사원과 법무부 등에 대한 결산심사 중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번 위원장께 최강욱 위원께서 대법에 대해 질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말했는데, 오늘은 재판에 직간접적 당사자인 법무부 장관과 질의와 답변 이어가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의 갑작스러운 의사진행발언에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도 즉각 반응했다. 기 의원은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본인은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정치적, 제도적으로도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그런데 매번 회의 때마다 동료 의원을 앞에 두고 계속 문제제기 하는 것은 정치적 흠집 내기 이외에 다른 것으로 도저히 해석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기 의원은 “저는 의견과 가치, 철학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치적 견해가 달라 싸우는 부분도 있고 얼굴을 붉힐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생각한다”며 “다만 서로 지켜야될 예의와 금도가 있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