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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尹정부는 무늬만 민주국가…경찰국도 '통치기구'될 것”

중앙일보

입력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무늬만 민주국가일 뿐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서 윤 정부를 향한 직접적인 비판 글을 쓴 것은 대선 이후 처음이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문제는 민주 국가의 권력을 검찰조직을 중심으로 권력집중을 심화시키는 데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찰국 발상도 검찰과 경찰의 상호 견제와 협력관계를 깨고 검경이 일사분란한 일체화된 통치도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쓴 것은 6·1 지방선거 전인 지난 5월 30일 이후 49일만이다. 추 전 장관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 남양주시장에 출마했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투표로 지켜 달라"며 지지 호소글을 올렸었다. 지난 5월 30일에는 "지방선거에 개혁 진영이 다시 일신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달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는 등 극심한 갈등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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