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불법파업, 장관 나서라” 장관 6명 “형사처벌·배상” 경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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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이제는 불법행위를 끝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불법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추 부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이제는 불법행위를 끝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불법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추 부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뉴시스]

정부가 40여 일간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엄중 대응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문을 18일 냈다. 지난 14일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담화문을 통해 사태 해결을 호소한 것에서 한층 수위가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 현장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불법행위 중단과 노사 협상 타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브리핑장엔 추 부총리를 포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부 장관, 이정식 고용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 장관급 6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 파업에 돌입했고, 같은 달 22일부터는 노조원 7명이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번 독(dock)의 30만t급 원유운반선을 점거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독 점거로 작업이 지연되면서 6636억원(18일 기준)의 누적 피해액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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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우선 파업과 불법 점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번 독을 두고 “대한민국 조선업 경쟁력의 상징과 같다”면서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의 불법 점거로 멈춰섰고, 건조를 마치고 조만간 선주에게 인도돼야 할 초대형 원유운반선은 발이 묶였다”고 밝혔다.

노조의 불법 점거 사태엔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한국 조선산업이 지금껏 쌓아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이자 “동료 근로자 1만8000여 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 행동”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사 자율을 통한 갈등 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정부 “대우조선 하청노조, 한국 조선업의 신뢰 무너뜨려”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셋째)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셋째)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이날 대국민 담화문 발표 일정은 오후 들어 갑작스레 잡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연이어 언급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관계 부처 장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하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오찬 회동에서도 “노사 관계에서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며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불법행위 중단과 노사 협상 타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동시에 ‘엄정 대응’에 방점을 찍는 모양새다.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사와 원청 노사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하청지회 사무실에서 4일째 사태 해결을 위한 교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청인 대우조선 사측은 참관 형태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교섭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측은 임금과 상여금 등의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은 “먼저 독 농성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청지회는 ▶임금 30% 인상 ▶상여금 300% 인상 ▶노조 전임자 활동 보장 및 사무실 등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다.

대우조선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합의점은 찾지 못했으나 노사 모두 ‘끝장 협상’ 의지를 갖고 협의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매일 교섭을 진행하고 있어 아직은 결과를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대우조선은 공식적으로 2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약 2주간 여름휴가인데 사실상 23일(토요일) 휴가가 시작된다. 이 시기 필수인력을 제외한 원·하청 직원 2만여 명이 출근하지 않는다. 이번 교섭이 제때 타결되지 않으면 텅 빈 현장에 하청 노조만 남아 파업행위를 하게 될 수도 있다.

법원은 15일 농성 노조원이 퇴거하지 않으면 사측에 하루 3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파업과 점거가 장기화할수록 매출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 이창양 장관은 “대우조선해양은 매일 259억원의 매출 손실과 57억원의 고정비용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고민은 깊다. 노사 간 교섭을 독려하는 것 이외에 확실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점거 농성 중인 노조원 중 한 명은 선박 바닥에 ‘쇠창살 케이지’를 설치하고 용접으로 출입구를 막아 스스로를 감금한 상태다. 6명은 20m 높이의 ‘수평 프레임’ 위에서 고공 농성 중이다. 노조원들은 인화성 물질인 시너까지 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공권력을 투입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따른다. 농성 중인 노조원이 방화하거나 뛰어내리기라도 하면 큰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권력 행사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구체적 단계를 확인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자율적 해결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공권력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불법에 엄중하게 대응하는 것은 맞지만 공권력 행사도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며 “지금은 노사 모두 떼를 쓰기보다 교섭 등 이성적 대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하자 담당 수사 인력을 확대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하청 노조의 시설물 점거를 포함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경남경찰청이 집중 수사 지휘를 하고, 거제경찰서 전담수사팀에 경남경찰청 소속 광역수사대 등 직접 수사 인력 18명을 추가로 투입해 엄중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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