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등산로 개방 전제로 문화재청과 오늘 실무협의”

헌법재판소가 지난 2일 폐쇄된 서울 종로구 삼청동 헌재소장 공관 앞 북악산 등산로를 다시 개방하는 문제를 놓고  문화재청과 실무협의에 나선다. 소음과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한 헌재 측 요청을 받아들여 문화재청이 등산로를 폐쇄한 지 27일 만이다.

헌재 관계자는 2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헌재 행정관리국이 폐쇄된 북악산 등산로의 개방을 전제로 문화재청과 29일 실무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 등산로를 개방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등산로가 다시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도 “실무협의에선 등산로를 개방할지와 개방하게 될 경우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헌재소장 공관 앞을 지나는 북악산 등산로는 지난달 10일 청와대와 함께 개방돼 주말이면 평균 3000여 명이 이용했다. 이에 헌재 측은 등산객 증가에 따른 보안 및 사생활 침해, 소음문제 등을 이유로 문화재청에 폐쇄를 요청해 지난 2일 등산로가 다시 닫혔다. 헌재소장 공관에서 100여m 떨어진 삼청로 초입부터 길이 막히자 지난달 청와대 개방 이후 이 길을 따라 북악산을 오르던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삼청동 주민들과 인근 상인들 사이에서도 “등산로를 다시 개방해 달라”는 여론이 쏟아졌다.

해당 지자체인 종로구청은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문화재청에 등산로 재개방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 당선인 역시 다음 달 1일 취임을 앞두고 ‘북악산 등산로 폐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상태다.

정치권도 움직였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 회의에서 “헌재는 소장을 과잉예우하지 말고 오늘 당장, 이번 주말부터라도 폐쇄했던 도로를 개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등산로 폐쇄 논란 후 공관 폐지가 잇따르는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 헌재소장 공관 역시 민간에 개방하거나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쏟아졌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하루빨리 공관은 사라져야 한다. 벌써 늦었다”고 말했다.

헌재소장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에 이어 국내 의전서열 4위다. 현재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맞은편 북악산 등산로 인근에 대지 2810㎡(850평), 임야 8522㎡(2578평) 규모의 공관을 사용 중이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속속 ‘관사 폐지’ 결정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이철우 경북지사가 28일 “도지사 관사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 신도시 내 개인주택을 지은 후 현재의 관사에서 나오는 방식이다.

이 지사는 2018년 취임 이후부터 경북도청 신청사 대외통상교류관의 게스트하우스(면적 174.6㎡) 일부를 관사로 사용해 왔다. 그동안 관사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등 관리비는 자비로 부담했다고 한다. 이 지사 측은 “현재 쓰고 있는 관사를 나와 안동 도청 신도시에 신축할 사택으로 들어가는 시점은 이르면 1년, 늦어도 최대 2년 이내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욱·이수민·김정석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