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유일 찬성...여당인 듯 아닌 듯 권은희 "쓴소리 담당"[스팟인터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김성룡 기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으로 여당 소속이 된 권은희 의원이 당내 ‘쓴소리 담당’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찰 출신인 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찬성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최근엔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도 연일 비판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불과 석 달 전 합당에 반대하며 국민의당에 본인의 제명을 요구하기도 했던 권 의원은 23·24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의원으로 한 달 지내보니 여기서 할 일이 많다”며 “앞으로도 직언을 아끼지 않는 ‘여당 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 의원과의 일문일답.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도 법무부 검찰국의 통제를 받는다”며 행안부 경찰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단순하게 볼 사안이 아니다. 조직 운영 측면에서 볼 때 법무부와 검찰은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많지만 행안부와 경찰은 그렇지 않다. 단적인 예로, 법무부 장관 중엔 검찰 출신들이 많았지만 행안부 장관에 경찰 출신 인사가 임명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업무 성질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건 완전히 공약을 완전히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경찰청장을 행안부 장관의 부하로 격하시키는 일이다. 경찰국 신설은 현행법의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 소관 사무에 치안이 포함돼있지 않다. 원래 있었는데, 1991년 국회에서 경찰청 법을 개정할 때 치안 사무를 뺀 것이다. 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법에 없는 권한을 행사하려는 행안부 장관은 탄핵소추 감이다.”

경찰의 독립성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

“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았을 때 국민의 자유,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한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나. 이건 경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정치권력에 취약한 특수성 때문이다.”

경찰국 신설에 이어 최근 치안감 인사가 번복되면서“윤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경찰 군기 잡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왔다.(※경찰청은 지난 21일 치안감 보직 인사를 발표한 후 2시간 만에 일부 내용을 번복했다. 앞서 발표된 28명 중 7명의 보직이 수정됐다. 공식적으로는 행안부와 경찰청 실무진의 소통 미흡 때문이라는 해명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으로도 번졌다.)

“이번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의 본질은 추천(경찰청장)·제청(행안부 장관)·임명(대통령)권자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데 있다. 더 큰 문제는 윤 대통령이 이런 소통 과정의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인사 번복을 두고 “국기 문란 사태”라고 언급하며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것이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한 사퇴를 압박하는 것이냐는 언론 지적에는 “(김 청장의) 임기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그게 중요합니까”라며 진상 파악이나 책임자 문책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진단만 하고 해결은 않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야당 의원이 하는 발언 같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 협조만 하지 견제는 하지 않는다. 남은 의정 활동 기간 후자의 역할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을 생각이다.”

같은 여당 소속이 된 안철수 의원의 향후 행보를 어떻게 보나.

“안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으로 옷을 갈아입고 적응하는 중이다. 당내에서 인정을 받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지금은 내가 안 의원과 굳이 함께할 필요가 없다. 필요한 때가 도래할 것이다.”

안 의원의 정점식 최고위원 추천에 대해 “의아하다”고 표현했다. 사전에 국민의당 내부 의견 조율이 없었나.

“나는 합당에 반대하며 관련 논의에서 스스로를 제외했기 때문에 협상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정 의원 추천 사실도 나중에 언론을 통해 접했을 뿐이다. 안 의원이 윤 대통령과의 접점을 만들기 위해 ‘친윤’ 인사인 정 의원을 추천했다는 언론의 지적도, 그럴 법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도 같은 당 의원이 다른 방법으로 최고위원 자리에 오르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