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인하, 규제 완화 등 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대거 제시했다. 민간ㆍ기업ㆍ시장의 부담을 줄여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다. 새 정부가 출범 전부터 강조해 온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와 충돌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낮출 계획이다. 초고액 주식보유자 외에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도 내린다. 세금을 직접 낮춰주는 방안 외에도 투자ㆍ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제도 폐지, 배당소득과세 손질, 가업승계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 등 실질적 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도 여럿 내놨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하지만 이런 정책은 재정건전성 확보 방침과 엇박자를 내는 부분이 있다. 저출산ㆍ고령화로 복지지출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감세 정책이 세입 기반을 흔들면 오히려 재정이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견지해온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제시한 정책은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등이다. 세금을 깎아 수입을 줄이면서도 지출과 제도만 손질해 튼튼한 재정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감세는 대선 기간 여야가 모두 약속한 것이고,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춰볼 때 중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문제는 시점”이라며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 국면에는 서민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재정지출이 늘어야 하는데, 반대로 재정 여력을 줄이는 세금 인하 정책을 펴는 것은 우선순위를 잘못 짚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특히 정부가 제시한 정책 중에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 많다. 이 가운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비롯한 세법 개정 사안들은 문재인 정부 정책을 뒤집는 내용이 많아 민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올해 윤석열 정부는 첫 경제정책방향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다시 내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수준으로 되돌렸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에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개정해 만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도 윤석열 정부는 폐지 방침을 천명했다.
부동산세나 증권거래세 등 국민 여론이 민감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선거과정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바 있어 여야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나 투상세 폐지는 민주당이 자신이 만든 정책을 뒤집는 것이라 선뜻 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정부가 관련 내용을 담아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더라도 국회에서 압도적인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반대하면 국회 처리는 불가능하다. 세법 외에 각종 규제 완화 관련 법안, 근로시간 제도 개선 법안, 재정준칙 법안, 새 서비스산업발전법 등도 국회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우석진 교수는 “정부가 규제개혁 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각종 감세 정책도 내놨지만,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실행이 불가능한 데다, 구체적인 목표ㆍ방법이 부족해 ‘말의 성찬’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런 비판에 대해 “기업에 대한 감세를 통해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면 결국 이것이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또 이것에 기초해서 세수 기반이 확대된다”며 “(부동산세 인하 등은) 비정상으로 갔던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ㆍ합리화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인세 인하 등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해 야당 설득을 계속하는 수밖에 없다”며 “야당이 반대한다고 ‘딜’을 할 문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