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긴급 입국작전, 임시 항공편도 띄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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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정부가 인력난을 덜기 위해 연내 7만3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4월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인력난을 덜기 위해 연내 7만3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4월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인력난을 덜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7만3000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른 시일 안에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임시 항공편까지 투입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조기 입국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난 2년 동안 입국하지 못했던 외국인 근로자 2만6000명을 8월까지 우선 입국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받아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할 방침이다. 현재 주 1회 운항 중인 네팔 항공편을 주 2회로 늘리고, 인도네시아도 주 1회 증편 운항한다. 미얀마도 다음 달 6일부터 주 1회 부정기 항공을 추가 투입한다.

고용부는 또 올해 고용허가서가 발급된 미입국 외국인 2만8000명도 연내에 전원 입국시킬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5월까지 입국한 1만9000명을 포함해 총 7만3000명의 외국인이 올해 안에 각 산업 현장에 수혈된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재발급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했다.

고용부는 대기 인원이 많은 송출국 노무관과 이달 중으로 간담회를 열어 별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 국가의 경우 대부분 현지 정부의 행정 지연과 같은 사정 때문에 입국이 늦어지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국내외적인 장애 요인을 해소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는 2019년에는 5만1366명이 입국했으나 2020년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6688명으로 확 줄었다. 지난해에도 1만501명이 입국하는 데 그쳤다.

그 사이 ‘일손 부족’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고용부가 지난해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하반기 조사를 한 결과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총 32만2000명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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