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4일 각료회의를 열고 승용차와 귀금속 등 24개 품목의 사치품을 북한에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대북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것으로, 당장 1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금수 품목의 선정 기준으로 ▶북한 간부들이 주로 사용하거나▶고위 관료들이 부하에게 지급하거나▶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으로 볼 때 주민들이 평소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힘든 물품들을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쇠고기.참치.캐비아.술.담배.보석.카메라.손목시계.악기.승용차.오토바이.요트.향수.화장품.침구류 등이 망라됐다.
한편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에 따라 회원국에 이행계획 보고서를 내도록 했지만 제출 마감 시한인 13일(현지시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한국과 영국.캐나다.호주 등 10여 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대부분의 국가는 아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