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피해"…국민의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유예 요청

중앙일보

입력 2022.05.18 18:46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이디야커피 IBK본점에서 열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공개 시연회에서 직원이 보증금 반환 바코드를 부착하고 있다.  뉴스1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이디야커피 IBK본점에서 열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공개 시연회에서 직원이 보증금 반환 바코드를 부착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내달 10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유예해달라 정부에 요청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환경부에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 시행을 유예하고, 계도 기간을 지정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음료값과 함께 보증금 300원을 결제한 뒤, 컵을 반납할 때 300원을 돌려받는 제도다.

성 정책위의장은 제도 시행과 관련해 "지난 3년여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영세 프랜차이즈 대표들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컵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커피값 인상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 외식물가가 상승하는 결과가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회용 컵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한 보증금제는 순환경제와 탄소 중립 추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부합하며,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도 이날 광주행 특별 KTX를 타고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길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제도 시행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300원 가까이의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고 개인 카페와 경쟁하는 것은 가맹점주들에게 가혹한 처사"라며 "여름을 앞두고 위생 문제에도 영향이 없는지 타 부처도 살필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했다.

또 "당 정책위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최우선으로 검토해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