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뉴스1］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세 기준을 두 채 이상으로 두고 있지만, 이를 세 채 이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주택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국토연구원 다주택자 인식 조사 #종부세 기준 주택가액으로 바뀔까
17일 국토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다주택자 기준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월 일반가구 6680가구, 중개업소 2338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결과, 일반가구 48.3%가 세금을 중과하는 다주택자 기준에 대해 ‘세 채’라고 답했다. 현행 제도처럼 ‘두 채’라고 답한 비율은 44.2%였다. 지역별로 충북(55.5%), 울산(54.9%), 전남(54.0%) 순으로 ‘3채 이상이 다주택자’라는 응답률이 높았다. 공인중개업소의 경우 65.3%가 세 채를, 20.4%가 두 채를 다주택자 중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답했다.
다주택자 기준을 지역별로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일반가구 56.7%, 공인중개업소 66.0%가 다주택자 기준을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선 안 된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79.3%가 인구 10만 명 미만이거나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한해 다주택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전방위로 한 결과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심해졌다고 지적한다. 저가의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이 고가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 탓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종합부동산세를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주택 보유 수에서 주택 가액(공시가격)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