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보고서 “북 공격에 병력 제한…지상군 배치 재검토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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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조사국(CRS)이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미 지상군의 재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내놨다. 북한이 대남 공격에 나설 경우 지상 전투병력이 제한된다는 이유에서다. 미 의회 싱크탱크인 CRS의 보고서는 미 의회가 정책ㆍ법안을 만들 때 중요하게 참고하는 자료다.

주한 미 제2보병사단은 미국 본토 이외에 배치된 유일한 사단급 부대이다. 지난 3일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주한미군 2사단 최고 전사 선발대회에서 미군 장병이 군장을 한 채 행군하고 있다. 연합뉴스

CRS는 지난 6일(현지시간) 공개된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미 지상군’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대남 공격 시 역내 주둔 지상 전투병력이 제한적이어서 미국에서 추가 지상군을 증원 배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 의회가 한반도 유사시 현재의 미 지상군 역할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북한의 지상 공격에 대응할만한 지상군 규모를 확보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지상군 병력은 한국과 일본에 집중돼 있다. 해외에 주둔한 유일한 사단급 부대인 주한 미 제2보병사단(2만2000여명), 한반도와 대만 유사시 즉시 투입되는 오키나와의 주일 미 제3해병원정군(2만4000여명) 등이 주력이다. 즉 보고서는 이같은 현 수준의 병력 규모가 전면전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을 담았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인도ㆍ태평양 지역 방어가 주로 해ㆍ공군 중심으로 맞춰져 있다”며 “한반도 유사시엔 전투뿐 아니라 치안 및 인도주의 지원 작전을 맡을 육군ㆍ해병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근 랜드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 “지상군 확충이 억지 면에서 효과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오키나와 기노완시에 있는 주일 미 해병대의 후텐마기지에 상륙 작전 등에 사용하는 MV-22 오스프리가 착륙해 있다. EPA=연합뉴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인도ㆍ태평양 지상군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도 우려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방위 차원에서 유럽에 지상군 투입을 늘릴 수 있다면서다.

일례로 러시아에 가까운 나토 회원국(폴란드ㆍ독일ㆍ루마니아)에 미사일 요격부대(패트리엇ㆍ사드 등)나 여단급 육군 전투부대를 영구 주둔시킬 경우, 인도ㆍ태평양 지역에 배치할 병력 여력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또 국방예산 부족에 따른 이 지역 내 지상군의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 저하를 거론하기도 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 부연구위원은 “이번 보고서 내용은 미국의 지상군 병력에 대한 부담과 고민을 드러낸다”며 “한반도 유사시 미국 본토에서 60만 병력을 추가로 증원하는 것조차 더는 기대하기 어려운 입장이 반영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