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검찰은 때때로 무소불위…한국에서 상식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직접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5일 방영된 JTBC '대담-문재인의 5년' 1화에서 대담자로 나선 손석희 JTBC 순회특파원은 "검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과 관련된 질문을 건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손석희 전 JTBC 앵커와 특별 대담을 하기 위해 여민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4~15일 청와대 내에서 손 전 앵커와 대담을 했으며 방송은 25~26일 저녁 8시 50분부터 각각 80여분씩 진행된다. 연합뉴스

손 특파원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기소권에 무게중심을 둔다는 것은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가"라고 묻자 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화가 일단 문제다. 검찰이 덮고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검찰 자신의 잘못은 누구나 다 알 정도로 '내 편 감싸기' 식"이라며 "검찰 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0.1%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검찰이 잘못할 경우 검찰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정치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기 쉬운 검찰에 대한 민주주의적 견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손 특파원이 "과거를 돌아보면 사건에 따라 경찰도 국민에게 많은 의구심을 받아왔다. 경찰이 정치화될 염려는 없는가"라고 질문하자 문 대통령은 "그것은 어느 수사기관이나 다 가진 문제다. 다만, 경찰의 잘못에 대해서는 (검찰이) 보안수사나 직접 문책을 하는 등 견제할 수 있으나 검찰에 대해서는 그러한 장치가 없고 유일한 장치로 공수처가 있으나 힘이 미약하다"고 답변했다.

또 "검찰은 늘 그렇게 무소불위입니까"라고 손 특파원이 묻자 문 대통령은 "때때로 무소불위 아니었나. 저는 대한민국에서는 상식이라고 보인다"라며 "우리가 정치적으로 검찰에 간섭하지 않고 독립시켜주면서 정치적 중립을 얻으려 하는 건데, 검찰이 정치 검찰에서 벗어나 탈정치화되지 않음을 역사에서 봐 온 거다"고 말했다.

끝으로 검수완박의 반대 측의 입장을 들며 갑작스러운 추진이라는 의견에 어떤 생각이냐 묻자 "국회의 현안에 개입해서 발언하는 것이니 의견을 말하지 않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