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취소 '묵묵무답' 국민대…조민과 소송전하는 고려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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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 표절 심사 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9개월 넘게 이어진 조사가 매듭지어지지 않으면서 국민대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민대 재조사위원회는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1편과 학술지 논문 3편에 대한 표절 여부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학교 연구윤리위원회에 지난달 31일 보고했다. 윤리위는 결과를 보고받은 뒤 2주 가까이 조사 내용을 검토 중이다. 윤리위 검토가 끝나고 총장 결재가 나면 국민대가 교육부에 최종 결과를 통보하는 수순이다.

무제한 시간 끌어도 "강제수단 없어"

하지만 국민대가 언제 최종 결정을 내릴지 미지수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언제까지 윤리위가 검토를 마쳐야 한다거나 총장이 결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더 쓴다 해도 문제 삼기 어렵다"고 했다. 사실상 국민대가 계속 시간을 끌어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이르면 4월 초 국민대가 결론을 내릴 것이라 전망했지만 예측은 빗나갔다.

국민대는 김씨 논문에 대한 표절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7월 조사에 착수했지만 조사를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미뤄왔다. 지금은 실질적인 조사가 끝났고 총장 결재 등 행정 절차만 남은 상황인데도 결과 발표 일정은 깜깜이다. 한 국민대 관계자는 "윤리위가 조사 내용을 검토 중이며 결과 발표 일정은 미정"이라고 했다.

국민대가 시간을 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김씨 논문의 부실 정황이 비교적 명백해서다. 논란이 된 김씨 논문 가운데 '온라인 운세 콘텐트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에서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로 표기한 부분이 대표적이다. 나머지 논문에도 표절이 확인된 대목이 적지 않다. 국민대는 이를 조사하는데 9개월을 썼다.

조민 입학 취소 불복…"생기부 영향 없어"

지난 7일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은 이날 고려대 본관 전경. [뉴스1]

한편 고려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측과 소송전에 들어갔다. 조씨 측이 지난 7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고려대를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다. 조씨의 소송대리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그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는데도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이 시작되자 조국 전 장관은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린 교수 등을 자신과 똑같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교 시절 서울대 교수인 아버지 SCI급 논문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 논문을 고려대 입시에 제출했으며, 이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부당한 저자표시'로 '연구 부정' 판정한 고려대 출신 의사 2명에 대해서는 왜 조사와 수사하지 않고 방치하나"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