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분 먹이고 1시간 재웠다"…60대 목사 2심도 징역 3년 구형
신앙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교인들에게 인분을 먹으라고 강요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김형석 부장판사) 심리
-
190억 허위 세금계산서 뗀 50대 배우, 집행유예에 벌금 20억
190억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배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
-
"대통령 죽이겠다"…112에 전화해 행패부린 60대 실형
2023년 12월 21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직원들이 112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오삼권 기자 112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대
-
“왜 용돈 안 줘” 모친 흉기로 찌른 20대男…母 “처벌받고 반성하길”
김경진 기자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20대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
전 연인 집 앞에 '조용히' 경고문 걸어뒀어도…法 "주거침입"
서울 다세대주택 전경. [연합뉴스] “공동현관이 항상 열려 있어 그냥 들어갔습니다.” A씨는 전 연인의 주거에 3차례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연인은 10세대 규
-
손톱 깎아주다 피 나자 숨긴 간병인…환자 손가락 괴사됐다
자신이 돌보는 환자의 손가락을 괴사시킨 70대 간병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
-
"내가 성추행한 듯"...만취女 성폭행 실패하자 자진신고男 결국
서울 동대문경찰서.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부축해준다며 술에 취한 여성에게 접근해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14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
-
사람 치어 숨졌는데 '강아지 안고 멍~'...美처럼 극적처벌 없다, 왜
지난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 안모씨가 5일 구속됐다. 이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
[포토타임] 회고록 출간한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오후 4:00 회고록 출간한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18대 대선
-
주호민 특수교사 유죄…교원단체 “정상적 교육활동 위축 우려”
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
"아휴 싫어" 녹취에 특수교사 유죄…주호민 아내는 흐느꼈다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교사 측은 학대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에 대해 “몰래 녹음한 것이라
-
경찰에 자전거 던진 만취 외국인…알고보니 4년 넘게 불법체류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불법체류 사실이 들통나 재판에 넘겨진 20대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
[노트북을 열며] 공무원의 반란
한영익 사회부 기자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에게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2022년 11월 술에 취해 길
-
하지정맥류 시술로 50억원 규모 보험사기… 의사 징역 7년
하지정맥류 시술로 50억원 규모의 보험사기를 벌인 의사가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브로커들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
[포토타임] 보석으로 풀려나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오후 5:30 보석으로 풀려나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
法 "삼청교육 피해자에 국가가 위자료 1억5000만원 지급하라"
삼청교육대 자료사진. 중앙포토 1980년대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삼청교
-
"경찰이 신이냐"…집에 안 간다는 취객, 결국 응급실로 보냈다
“만취한 남성이 경춘선 숲길 공원 벤치에서 자고 있어요.” 체감온도가 영하 5도까지 내려간 17일 오전 0시 14분, 서울 노원경찰서 화랑지구대에 주취자 신고가 접수됐다. 주
-
"너 오늘 한게 뭐 있냐"…직원 월급 토하게 만든 '갑질' 한의사
직원을 괴롭히고 월급을 뜯어간 30대 한의원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한의사는 앞서 직원을 폭행해 징역을 살기도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
아이돌 멤버, 현역 입대 피하려 "불안하다 죽고싶다"…결국
지난 2021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17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입영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현역 입대를 피하려고 지적장애 진단을
-
집앞 계단서 얼어죽은 60대 취객…데려다준 경찰관 2명 결국
뉴스1 한파 속에 만취한 60대 남성을 자택 앞 야외 계단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경찰관 2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
‘태양광 비리 의혹’ 전 산업부 과장 등 구속영장 모두 기각
태양광 시설 모습. 사진 국무조정실 문재인 정부 당시 안면도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간부들과 민간업체 관계자 등이
-
"네 인생 끝" 아파트 관리직원 때리고 흉기 협박한 40대 집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특수
-
등굣길 초등생 납치 "2억 내놔라"…금전 요구한 40대 구속
등굣길 초등학생을 납치, 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경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
50대 뛰어넘은 2030 빚…"경매 나온 영끌 집, 영끌족이 낙찰" [빚에 짓눌린 청년]
지난 13일 서울북부지법 제101호 법정 앞 게시판엔 41개 경매 물건 목록이 붙었다. 이 중엔 권모(34)씨가 지난 2020년 가을에 산 서울 노원구 전용면적 41㎡(13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