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차장 외교· 2차장 국방’으로 순서 바꾼다…尹 안보실 개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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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하 안보실)을 개편, 1차장 산하에 외교·안보 담당 비서관들을, 2차장 산하에 국방 담당 비서관들을 재배치하는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현재의 ‘1차장 국방·2차장 외교’ 편제를 바꿔 이른바 ‘외교 라인’이 안보 전략을 총괄하는 한편, 일각에서 유명무실 비판을 받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개편 문제까지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는 이날까지 1·2 차장 산하 조직을 재편하는 안보실 개편안을 마련, 기획·조정 분과에 세부 내용을 전달했다. 관련 내용에 정통한 인수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안보실 업무 분장이 거꾸로 되어 있다”면서 “1차장이 외교를, 2차장이 국방을 맡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현 청와대 안보실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산하에 국방부 차관 출신인 서주석 1차장, 외교부 차관보를 지낸 김형진 2차장이 있다. 개편안대로라면 군 출신과 외교관 출신의 서열이 바뀌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국방도 매우 중요하지만, 외교·안보 전략가들이 키를 쥐고 안보실 전반을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7일 오전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 평택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 장병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개편안은 북핵 등 군사 위기뿐 아니라 공급망 위기·기후변화·감염병 등 이른바 ‘신흥 안보’ 대응 수요가 커진 현실을 고려한 결과라고 한다. 군사보다는 외교 전략가의 시각에서 다뤄야 할 복잡다단한 안보 사안이 향후 5년간 더욱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인수위 측 판단이다. 지난달 청와대 안보실이 낸 ‘2021~2030 안보 위협 전망’ 보고서는 정치, 경제, 신흥기술 안보 위협과 함께 환경·보건 등 비(非)군사적 분야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초국가적 위협을 ‘신(新)안보’로 별도 규정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앞으로는 필요한 국가 안보기능을 NSC 체제 안에서 모두 소화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챙겨야 하는 중요한 경제안보 이슈, 예를 들면 기후변화 중에서도 대외 협상, 국제 조약 등 굵직한 사안들은 NSC가 다루고 나머지 세부 사안들을 국무총리실과 부처가 맡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외교·안보 과외교사로 불리는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의 초대 안보실장 기용이 유력한 가운데,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낸 김태효 인수위원이 1차장을 맡아 호흡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안보 분과 간사를 맡은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위), 아래는 김 전 차관과 함께 외교·안보 분과 활동중인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연합뉴스

NSC를 비롯한 안보실 개편은 20대 대선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후보 시절 “지난 5년간 NSC는 유명무실한 허수아비였다”며 NSC를 개혁을 주장했고, 윤 당선인은 총리실 산하 신흥안보위원회(ESC) 설치를 공약했다.

안보 수요가 다각화되는 점을 고려, 대통령실 ‘슬림화’ 대상에서 안보실은 일단 제외하는 방향이다. 인수위 측 관계자는 “안보실은 비서관 수를 줄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 정부가 신설한 사이버안보 비서관 등은 그대로 가져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안보전략-국방개혁-사이버정보’ 비서관으로 구성됐던 안보실 1차장 산하 편제를 ‘안보·국방전략-신기술·사이버안보-정보융합’ 비서관 체제로 바꿨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양자, 합성생물학 등 신흥·핵심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문재인 청와대 안보실 직제 중 필요한 것은 취하고,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덜어내자는 게 인수위 판단이라고 한다. 현 정부가 상대적으로 중점을 뒀던 통일·대북 협상 기능은 상당부분 통합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평화·통일·재외동포 관련 업무에 대해 “이름을 좀 바꾸거나, 부처가 해야 될 것은 부처에 이관하는 식으로 업무를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편안은 기조분과 검토를 거쳐 이달 중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