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샅바싸움 시작…한덕수 “정부 개입 최소화”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박준식 위원장의 발언을 들으며 시계를 보는 동안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가 5일 시작됐다.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의 첫 시험대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여느 때와 결이 다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하 소주성) 정책을 걷어내려는 윤 당선인 측과 소주성 사수를 내세운 야당(더불어민주당)과의 한판 대결 양상을 띨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2023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심의·의결 시한은 6월 29일이다. 지금까지 지킨 적이 없다. 올해는 정권 교체 뒤 첫 심의여서 막판까지 치열한 샅바 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7월 중순께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다.

최저임금은 문 정부 소주성의 정책 첨병이었다. 집권하자마자 첫해(2018년 적용) 16.4%, 이듬해 10.9%나 인상했다. 고용시장이 충격파를 견디지 못하고 혼돈에 빠지자 사업주가 줘야 할 임금을 정부가 지급(일자리안정자금)하는 초유의 시장교란 정책이 등장했다. 이후 인상률은 조정을 거치기도 했지만, 지난해에도(올해 적용) 5.05% 올렸다.

윤 당선인은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경제를 천명했다. 소주성과 정반대다.

한덕수

따라서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윤 정부의 소주성 들어내기와 민주당의 소주성 지키기의 첫 격전장이 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연대는 지난 4일 ‘소득 불균형과 사회 양극화 해결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냈다.

윤 당선인 측은 일단 “최저임금은 노사 간에 협의할 문제”(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라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5일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노사 간의 협의에서 결정할 일을 정부가 개입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굉장히 신중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원래 최저임금위원회는 독립기구다. 정부를 비롯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늘 정부의 경제·고용정책 기조와 한 몸처럼 움직였다. 따라서 한 총리 후보자의 “정부 개입 최소화”는 원론적인 발언이라는 평가다.

윤 당선인은 최저임금과 관련, ‘고용주와 근로자를 모두 감안한 점진적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뒤 삭감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따라서 윤 당선인의 공약은 정책 방향과 경제 상황에 맞춰 인상하는 쪽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