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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카·대리처방 수사 본격화, 측근 출국금지…분주한 경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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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4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10시 20분부터 수사관 12명을 투입해 진행됐다. 총무과와 조사담당관실 등 10여 개 부서가 압수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고 한다. 최승렬 경기남부청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상황에 대한 질문에 “법인 카드를 관리하는 부서와 (대리) 처방전과 관련된 부서 등을 압수 수색하고 있다. 법인카드를 관리하는 부서와 관련 예산을 집행한 부서, 사용한 부서”라고 설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이재명 전 지사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간 4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총무과 앞에서 방호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뉴스1

경기남부경찰청이 이재명 전 지사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간 4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총무과 앞에서 방호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뉴스1

김혜경 측근 출국금지 

이번 수사는 대통령 선거 기간에 불거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대한 고발에 따른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전직 경기도청 5급 사무관 배모씨의 채용과정, 불법 의전, 약 대리 처방·수령 의혹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인사과와 의무실도 압수 수색했다. 다만, 이 전 후보의 자택이나 배씨의 자택 등은 압수 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핵심 관계자인 배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5급 사무관으로 채용된 배씨가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 전 후보와 김씨, 배씨 등 3명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과잉의전 논란과 관련해 사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중앙포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과잉의전 논란과 관련해 사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중앙포토

경기도 고발 10일 만에 압수수색

지난 2월엔 김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하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이들을 직권남용, 강요, 의료법 위반, 국고손실, 업무방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정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같은 내용의 고발장 10여 건이 접수됐다.

경기도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감사를 했으나 배씨가 지난해 9월 경기도청을 퇴직해 민간인 신분인 데다 경기도가 보낸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는 등 감사에 협조하지 않자 지난달 25일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도는 배씨가 경기도청에 근무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법인카드 사용 내용 전체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기도의 고발 10일 만에 경찰이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김씨 등 관련자 소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청장은 “압수물 분석과 보강 수사 등이 이뤄진 이후에 소환이 가능할 것 같다. 김씨의 소환 조사 시기를 현재 언급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은수미 시장 피의자 신분 조사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이날 자신의 선거캠프 출신을 산하 기관에 부정하게 채용한 의혹이 제기된 은수미 성남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달 11일 오후 경기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달 11일 오후 경기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앞서 은 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이모 전 비서관은 지난 1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내 "서현도서관 외에 성남시청과 산하기관에 캠프 출신 27명이 부정 채용됐다"며 이들과 인사 관련 간부 공무원 2명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이후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은 시장의 선거캠프 전 상황실장 이모 씨와 성남시청 전 인사 담당 과장 전모 씨는 이미 지난해 검찰로 넘겨져 올 1월 구속기소 됐다.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5년,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은 시장은 SNS 등을 통해 “당시 알지 못한 사실이고, 하지 않은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은 시장의 소환 등 수사 내용에 대해선 말해 줄 수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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