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68%는 ‘3%룰’로 부담…대한상의 “차기 정부선 개선해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사회에 설치되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소수주주 권익 제고를 이유로 도입된 법·제도로 인해 상장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13일 밝혔다.

이날 대한상의가 336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최근 주총 애로요인과 주주활동 변화'를 조사한 결과, 상장사 중 68.2%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으로 이미 어려움을 경험했거나 현재 겪는 중이라고 응답했다.

상장사들이 어려움으로 가장 많이 지적한 어려움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3% 룰'의 경우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이사 선출이 부결될 가능성(68.2%)이었다. 이어 투기펀드 등이 회사에 비우호적인 인물을 이사회에 진출시킬 가능성(55.7%), 중장기 투자보다 단기차익·배당확대에 관심 높은 소액주주들의 경영 관여 가능성(42.9%) 등의 순이었다.

또한 사업보고서 사전제공, ESG(환경·사회·지배구조)공시 단계적 의무화, 소액주주의 정보요구 증가 등으로 인해 기업 실무자가 주총 준비과정에서 감당하는 행정 부담도 과거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시행 2년 차에 접어든 사업보고서 사전제공의무에 대해 상장사들은 일선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도 업무를 가중하고 있다고 대한상의는 전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 책자를 전달하고 있다. 뉴스1

상장사들은 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주주권 행사가 강화되고 있고도 답했다. 과거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주주로 소액주주(55.7%)와 기관투자자(39.9%), 연기금(37.8%), 행동주의 헤지펀드(26.8%) 순으로 상장사들은 응답했다.

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최근에는 과거처럼 거수기 주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주총을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상법 규정 등 상장사들의 부담이 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는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