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식물총장" 尹 분노한 秋 '대학살'…좌천됐던 尹사단 운명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년 전만 해도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었다. 여권의 검찰총장에서 야권의 대선 후보로 나선 것도 이례적이지만, 검찰총장이 대통령으로 직행하는 것도 헌정사에서 유례가 없다.

Law談 스페셜…윤석열 당선後 법조계 변화는 ① 검찰

윤 당선인이 지난해 3월 4일 검찰총장에서 사퇴, 정계에 입문한 결정적 이유 중 하나는 2020년 이후 이뤄진 검찰 인사다. 2019년 7월 검찰총장에 취임한 윤 당선인은 여권 핵심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이 일로 조 전 장관은 취임 한 달 만인 2019년 10월 14일 사퇴했다. 여권은 이를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검찰의 도전으로 규정했다.

2020년 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당시 검찰총장)이 부산고·지검을 찾아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그해 1월 8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대학살' 인사로 한 부원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된 이후 첫 만남이었다. 연합뉴스

이후 후임인 추미애 전 장관이 2020년 1월 취임 직후 단행한 게 윤 당선인의 측근 인사를 모두 쳐낸 ‘1·8 대학살’ 인사다.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을 포함해 대검 요직에 있던 윤 당선인의 측근 전원이 비수사부서나 지방으로 좌천됐고, 이어진 상·하반기 고검검사(중간간부)급 인사에서도 윤 당선인이 등용한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하방됐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신분으로 출석한 마지막 국정감사(2020년 10월 22일)에서 “나는 인사권도 없는 식물총장”이라고 분개한 건 그래서다.

이 때문에 법조계는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후 단행될 검찰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7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검찰 인사 정상화’를 언급하며 자신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에 대해 “굉장히 유능하고 워낙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스템에 따라 각자 다 중요한 자리에 갈 거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검찰 안에선 그가 “해야죠, 돼야죠”라고 공언한 전 정권 적폐 수사를 지휘할 요직에 특수통 측근들이 대거 발탁될 것이란 설도 파다하다.

특히 ‘1·8 대학살’ 인사 이후 좌천 외길만 걸어온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고위 간부 중에선 이두봉(58·25기) 인천지검장, 박찬호(56·26기) 광주지검장, 이원석(53·27기) 제주지검장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이들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에 취임한 직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과학수사부장, 공안(공공수사)부장, 기획조정부장 등으로 영전해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측근들이다.

이두봉·박찬호·한동훈 검사장은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1·2·3차장검사에 발탁돼 문재인 정부 초기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적폐 수사를 이끌었던 주역이기도 하다. 그 아래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2·3부장으로 수사 실무를 챙겼던 이들이 신자용(50·28기) 서울고검 송무부장, 신봉수(52·29기) 서울고검 검사, 송경호(52·29기) 수원고검 검사, 양석조(49·29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 등이다. 이들 역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나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등 한때 요직에 올랐지만, 조국 수사 이후 한직을 전전해야 했다.

2019년 10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의 실무 책임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오른쪽)가 신자용 1차장검사(가운데), 신봉수 2차장검사(왼쪽)와 대화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한동훈 검사장과 신자용·양석조 검사 등은 윤 당선인이 수사팀장이었던 국정농단 특검 파견검사 출신이기도 하다. 이때 파견된 검사 중 2019년 조국 일가 비리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 현 정권을 겨냥하는 수사를 하다 하방된 고형곤(52·31기) 포항지청장, 김태은(50·31기) 경주지청장 등이 핵심 보직에 기용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 아래 기수로는 역시 특검 출신이자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기소한 이복현(50·32기)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특별수사팀과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에 몸담은 단성한(48·32기) 청주지검 형사1부장 등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한편, 윤 당선인보다 연수원 선배인 김오수(59·20기) 검찰총장의 거취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검찰청법이 보장하는 총장의 임기는 2년이라, 김 총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 2023년 5월까지 재임할 수 있다. 다만, 검찰 안팎에선 김 총장이 임기를 지킬 것인지와 무관하게 비교적 색이 옅은 구본선(54·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조남관(57·24기) 법무연수원장, 여환섭(54·24기) 대전고검장 등이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된다. 구 연구위원과 조 원장은 윤 당선인의 총장 재임 시절 대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윤 당선인이 지나치게 측근 인사를 재기용하려고 할 경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복성 인사가 되풀이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당시 측근 기용 인사에 대해서도 검찰 안에서 곱지 않은 시각이 있었던 점도 최근 회자되고 있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와 검찰의 독립성 강화를 약속한 만큼 검찰 인사에도 개입해선 안 된다는 시각이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