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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안건 결론 못 내…추후 다시 논의키로

중앙일보

입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중앙포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중앙포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주주대표소송 권한을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넘기는 방안을 25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2022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대표소송과 관련해서는 추후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주주대표소송 결정권을 넘긴다는 것인데, 경제계에서는 이 경우 수탁위가 소송을 남발하고 국내 기업의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2021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도 안건으로 다뤘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기금 운용수익률에 대해 "잠정 10.77%"라며 "2019년 11.3%, 2020년 9.7%에 이어 최근 3년 평균 10.57%의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선제적 위기대응 전략과 투자 다변화, 포트폴리오 조정 등을 통해 달성한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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