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후보 사법개혁공약 기자간담회’에서 황운하 선대위 사법개혁특위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4일 검찰권 분산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 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대위 사법대전환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검찰 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권 분리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재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인 '6대 범죄'도 중대범죄수사청 등 별도의 수사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해 검찰을 기소·공소유지 전문기관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후보 측은 "중수청으로 할지 아니면 따로 전문수사기구를 만들지에 대해선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또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재정신청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공소유지 전담 변호사를 도입하는 등 내용이다. 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무죄 평결을 내리고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경우 검사의 항소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선 "독립수사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의 문제가 계속 드러날 경우 폐지를 시사한 윤석열 대선후보의 공약과는 상반된 대목이다.
이밖에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절차법을 제정하고, 검찰 및 공수처에 대한 국민평가제 도입, 경력법조인 중에서만 검사 선발하는 등의 공약을 내놨다.
경찰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공약들도 나왔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독립된 경찰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인사, 예산의 독립성 강화 등이 포함됐다. 범죄예방특별법 제정, 경찰청 디지털성범죄전담수사대 설치 등 국민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실용적 제도도 마련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폐지 등과 같은 사법 개혁 방안과 함께 판결문 공개 전면 확대, 재판 과정의 녹음·녹화 의무화 등 사법 편의성 증대를 위한 공약도 포함됐다.
한편 이 후보 측은 이날 검찰의 독립성 강화 등 방침을 밝힌 윤 후보의 사법 공약에 대해 "검찰에 지금까지 가진 적 없었던 권한까지 부여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무위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개혁 공약은 권력기관 통제를 위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문재인 정부에서 완성하지 못한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하고, 법원을 국민의 법원으로 만들기 위한 개혁안"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