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의원(한나라당)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과 원칙이 북한의 핵무장을 낳았으며 우리는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 전 국민에게 '신뢰우선', '국민합의', '포괄적 안보', '장기적 투자로서의 경제협력', '당사자 주도의 국제협력'의 대북 5대 원칙을 약속했으나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북한은 핵을 얻었고 남한은 병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의 버랑 끝 전술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고 도발적인 위협행위에도 말 한마디 못하는 '꿀 먹은 벙어리 정책;이 진정한 포용정책이라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라며 "유화정책 아니냐"고 반문했다.
일방적인 대북지원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북한의 선군정치에 포용당하며 북한에 끌려다니는 원칙 없는 유화정책이라는 것(사전에서 유화정책의 의미는 '상대국의 적극적인 정책에 대해 양보.타협을 위주로 하는 무마정책'을 의미함).
박 의원은 "핵실험 발표 당일 노무현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포용정책이 북한 핵실험을 막는 데 실패했다고 자인한다'고 답변했으나 대통령의 입장은 며칠 사이 180도 돌변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6일 한명숙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포용정책에 대한 변함없는 집착을 다시 드러냈다"며 "이는 9.14 한미정상회담에서의 자신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6일 시정연설에서의 "일부에서 제기된 전쟁불사론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발언에 대해 "대통령마더 한나라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만든 실체도 없는 전쟁불사론 주장에 동참한 것이냐"며 "한나라당의 주장은 전쟁을 막기 위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자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 NLL침범, DMZ 총격 사건 등 안보도발을 예로 들으며 이것이 한반도의 냉엄함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래도 포용정책의 성공을 얘기할 수 있느냐"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중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흐름을 정확하고 냉철하게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의 변화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실효성 없는 포용정책만 고집하고 주변국과의 공조에 실패한다면 북핵 문제의 해결은 물론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도 우리의 발언권과 주도권을 잃게 된다는 것.
아울러 박 의원은 "아무리 그 취지가 좋더라도 실패한 정책은 폐기돼야 마땅하다"며 "이제라도 과감한 국정쇄신 단행과 국제공조 강화라는 새로운 정책으로 결단력 있게 북핵에 맞서야 한다. 대화와 함께 대화를 촉진하는 압박을 병행하는 새로운 균형 잡힌 대북정책 모델을 수립하는 것만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