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란 충돌 ‘동결자금’ 해소되나…JCPOA 복원 '이란 결단'만 남았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란핵합의 협상 의장을 맡은 엔리케 모라(왼쪽 셋째) 유럽연합(EU) 대외관계청 사무청이 오스트라이 빈에서 JCPOA 합동회의에 참석한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한국과 이란 간 고질적 갈등 요소이자 지난해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 상선 ‘한국케미호’를 나포한 원인으로 지목된 동결자금 문제가 조만간 해소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란 핵합의(JCPOA) 복원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P5(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및 독일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과 JCPOA 복원을 둘러싼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핵합의를 둘러싼 각론에 대해선 상호 이견이 상당 부분 해소된 상태고, 이란의 ‘최종 결단’이 남은 상황이라고 한다.

외교 소식통은 “협상은 끝까지 가봐야 최종 결과를 알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이라면 이번 달 안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란과 미국 간 ‘막판 기싸움’이 남아있지만 이 역시 해소될 것이란 게 협상국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美 탈퇴 후 4년, JCPOA 복원되나

앞서 이란은 2015년 4월 우라늄 농축 수준을 낮추는 등 핵 활동을 제한하는 대가로 유엔 안보리의 대이란 제재를 종료하는 JCPOA를 체결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5월 일방적으로 JCPOA를 탈퇴했고, 대이란 제재를 대부분 복원했다.

JCPOA 복원에 공을 들여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역시 최근 협상 경과를 바탕으로 기대감을 드러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6일 “이제 정말로 이란 핵합의에 당사자들이 복귀할 수 있을지, 아닐지를 결정할 중요한 순간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핵심 사안을 둘러싼 합의가 가시권에 있다"고 밝힌 입장에서 한층 진전된 메시지였다.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교부 장관 역시 “(JCPOA 복원은) 몇 주 후의 문제가 아닌 며칠 후의 문제”라며 “이제 공은 이란 측에 넘어가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이날 보도했다.

한-이란 '동결자금' 실무협의

지난 1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외교차관 회담을 가진 최종건(왼쪽 둘째) 외교부 1차관과 알리 바게리카니 이란 외교차관. [외교부 제공]

협상 진전에 따라 한국 역시 지난 15~16일 이틀간 이란 측과 동결자금 해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가졌다. JCPOA 복원 협상이 타결돼 대이란 제재가 해제될 경우 등에 대비해 실무 절차를 논의하자는 취지였다. 이번 협의를 위해 이란 측에선 이란에서 이란중앙은행(CBI)·국영석유공사(NIOC) 인사들이 방한했고, 한국은 외교부·기획재정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이 참여하는 정부 대표단을 꾸렸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협의에서 이란의 한국 내 동결자금 관련 전반적 사항을 협의했다. 이란 측은 “동결자금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고, 이에 우리 대표단은 JCPOA 복원 협상이 타결돼 동결자금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다만 JCPOA 협상의 ‘막판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란이 미국을 상대로 정권 교체시에도 제재를 부활시키지 않겠다는 ‘보증’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16일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아미르압둘라히안 이란 외무부 장관은 파이낸셜타임즈(FT)와의 인터뷰에서 “원칙적으로 미국이 JCPOA를 탈퇴했기 때문에 미국 국가 원수의 말만으로는 (제재 해제 문제가) 보증될 수 없다”며 “최소한 미국의 의원들이나 국회의장의 '정치적 성명' 형태의 선언이 있어야 JCPOA 의무 사항으로 복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