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출입명부용 QR코드·안심콜 잠정중단 검토”

정부는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에 대해 백신 4차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14일 서울 양천구보건소에서 한 어르신이 노바백스 백신(아래 사진)을 접종하고 있다. [뉴스1]

방역 당국이 다중이용시설 출입 때 필요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잠정 중단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후 9시, 모임 6인’ 등 거리두기 조치는 영업시간과 모임 규모를 늘리고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식의 완화 방안을 마련해 이번 주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4일 오후 KBS 긴급진단 특집대담에 출연해 “출입명부 작성은 지금 하는 역학조사 조치와 연동해 잠정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QR코드와 안심콜 등 출입명부는 그간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를 추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다. 그러나 최근 역학조사가 셀프로 이뤄지는 등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명부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대담에 출연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동선 추적용 QR은 의미를 잃었다”며 “업소를 경영하시는 분께 귀찮게만 하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걸맞은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청장은 다만 “방역패스 목적으로 예방접종 증명 QR은 존재해야 해서 구분해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QR코드는 접촉자 추적 기능 외에 종이증명서,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와 함께 방역패스 확인용으로도 쓰이고 있는데 접종 증명 목적으로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노바백스 백신. [뉴스1]

오는 20일까지인 현행 거리두기에 대해선 사적 모임 규모와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전면적으로 많은 조치가 한꺼번에 풀릴 경우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점의 규모가 커져 의료체계 붕괴를 가져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단계적으로 완만한 거리두기 조치를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부겸 총리는 “저녁에 장사해야 하는데 방역조치가 강화돼 있으니 못 견디겠다는 것”이라며 “숨통을 틔우고 확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기름을 붓는 꼴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사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다만 거리두기 완화 시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정점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간 확진자에 비례해 중환자가 일정 기간 흐른 뒤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부겸 총리는 이런 우려에 대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강요해 왔는데 그분들 협조 없이는 이 상황을 끌고 갈 수 없어 절규에 답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20일 전에라도 완화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계속 자료와 판단 근거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