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왜 일어났나” 이 “규정 따라 처리, 불법 없다”

대선후보 2차 TV토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심상정 정의당·안철수 국민의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왼쪽부터)가 11일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TV토론에서 주먹을 맞대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1일 열린 두 번째 대선후보 4자 TV 토론은 지난 3일 열린 첫 토론보다 더욱 치열했다. 지지율 1·2위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초반부터 가족 공방과 대장동 논란 등으로 각을 세우며 2시간15분 내내 신경전을 지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양강 후보의 공약과 논쟁에 첨언하며 존재감 부각에 나섰다. 다음은 분야별 토론 내용.

〈대장동 의혹〉 

▶윤석열=“대장동 개발 당시 기반 시설로 만든 임대주택 부지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팔면서 (결국) 6.7%만 임대주택으로 짓고 나머지는 분양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백현동 (개발 때)에도 1200세대 아파트를 짓게 허가해 주면서 임대주택 비율을 10분의 1로 줄였다. 이 후보가 기본주택으로 임대주택 100만 채(를 짓겠다는 게) 진정성이 있는 공약인지 궁금하다.”

▶이재명=“대장동 문제는 제 후임 시장 때 벌어진 일이다. 객관적인 결과로 보더라도 거의 동일한 수의 공공 신혼부부용 주택이 공급됐다. 임대가 아니라 공공주택으로 바뀐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 대장동 얘기 또 하시는데, 대장동은 박영수 (전) 특검 딸이 돈 받았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곽상도 의원 아들이 돈 받았다. 윤 후보님 아버지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누나에게) 집 팔았다. 저는 공익 환수를 설계했고, 국민의힘은 배임을 설계한 것이다.”

▶윤=“대장동 (사업)은 당시 시장인 이 후보께서 하신 것이고, 곽상도든 박영수든 간에 여기서 나온 돈 8500억원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갔는지 검찰 조사나 특검이 전혀 안 되지 않나.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옹벽 50m짜리가 올라간 것도 용도 변경이 두 번이나 반려되다가 이 후보의 법률사무소 사무장이자 성남시장 선대본부장을 하신 분이 개발시행 업체에 영입이 되니까 자연녹지에서 네 단계를 뛰어 준주거지가 되면서 용적률이 5배가 늘었다.”

▶이=“너무 허위 사실이 많다. 사무장 (출신)이라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선대본부장도 2006년 떨어진 선거에서 한 것이고, 백현동 개발은 한참 후에 벌어진 일이고, 저랑은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다.”

▶윤=“그러면 이런 특혜가 왜 일어났나.”

▶이=“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관련 부서에서 처리하는 거니까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이고 불법이 있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결론 난 게 없지 않나.”

▶윤=“분당 정자동의 두산건설 소유 3000평짜리 병원 부지도 상업 용도로 변경을 해줬고 72억원에 취득한 것이 지금 수천억원으로 급상승했다. 두산은 담보 대출을 1300억원 받아서 자금난을 해소했다. 그리고 그다음 해에 두산건설은 1년에 21원억씩 (총) 42억원을 성남FC에 후원금으로 기부했다.”

▶이=“기업들이 장기간 방치된 땅을 이용해 관내로 들어오면 기업 유치가 된다. 윤 후보도 새만금 가서 원가로 토지 공급해 주겠다, 혜택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후보님이 하면 기업 유치고 제가 하면 특혜인가. 국민의힘이 고발해 경찰에서 3년 6개월 동안 수사한 것이다. 자금 추적도 다 됐다. 아닌 사실을 가지고 검사가 왜 그러나.”

〈가족 의혹 공방〉

▶이=“부인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돼 있다는 말이 많은데, 얼마 전에 (김씨 측은 2010년) 5월 이후에는 거래하지 않았다고 했다. 주가 조작은 피해자가 수천, 수만 명 나온다.”

▶윤=“검찰에서 2년 이상 별건의 별건을 거듭해 가면서 조사를 했다. 아직까지 문제점이 드러난 적은 없다. 그리고 2010년 5월까지 (거래)했다고 하는 것은 재작년에 유출된 첩보에 등장하는 인물과의 거래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해) 경선 당시에 계좌까지 공개했다.”

▶심상정=“(김혜경씨 의전 논란의 당사자인) 배모 사무관의 인사권자는 이 후보였다. 이 사안을 이 후보 본인 리스크로 보는 이유다.”

▶이=“어쨌든 워낙 가까운 사적 관계에 있던 사람이 별정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경계를 넘어 사적 관계의 도움을 받은 것 같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불찰이고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이니까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심=“이 후보는 대장동 사업도 아무 전문성이 없는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맡겨 많은 의혹을 사지 않았나. 인사권을 함부로 사용하면 큰일이 나지 않겠나.”

▶심=“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일전에 공개하신 김건희씨의 계좌와 다른 계좌가 발견됐고 수상한 거래 내역도 나온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 거래 내역을 공개하라. 중대범죄에 대해 왜 떳떳하지 못하나.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국민께 죄송한 거다. 모든 의혹에 성실하게 답할 의무가 있다.”

▶윤=“철저하게 (검찰 수사) 받았다.”

〈노동·공약 이슈〉

11일 오후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대선후보 TV토론이 열린 서울 중구 퇴계로 매경미디어센터 앞 도로에 각 후보의 지지자들이 몰려들자 경찰이 질서 유지에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안철수=“윤 후보는 노동이사제를 찬성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조사해 보면 서울시 산하 20개 공기업의 현직 26명 노동이사 중에서 15명이 민주노총, 그리고 7명이 한국노총 출신이다. 노동이사의 85%가 변호사가 아니라 노조 출신인데도 노동이사제에 찬성하나.”

▶윤=“공공기관은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임명한 간부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가 돼 도덕적 해이 등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안=“윤 후보께서 지금까지 발표한 공약들의 전체 소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나.”

▶윤=“250조원 정도 생각하고 있다. 1년에 (국가 예산) 600조원만 잡으면 5년이면 3000조원이고 그중 재량 예산이 50%가 된다. 그러면 재량 예산에서 10% 정도의 지출 조정을 하고, 자연적인 세수 증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증세나 국채 발행 없이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안=“(이 후보의 공약 필요 예산을) 계산하니 연간 80조원에서 400조원이고, 5년간 하면 400조원에서 2000조원 정도가 된다.”

▶이=“2000조원은 갑자기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가.”

〈청년 문제〉

▶이=“일부만이라도 사법시험 체제를 부활하자는 데 대한 의견이 어떤가.”

▶윤=“야간 로스쿨이나 특별전형, 장학금 제도 등으로 (로스쿨 입학) 기회의 문을 넓히는 것이 사법시험 부활보다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윤=“지금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악이다. 이 후보가 시장 재직 시절 성남 산업진흥원을 보면 (경쟁률이) 34대1이었는데 (취직자) 대부분이 (이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의 자녀라든지 시장직 인수위원회 자녀 등이 들어갔다.”

▶이=“당시에도 감사원에서 수차례 감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었다. 또 공개 경쟁시험으로 뽑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네거티브 공방〉

▶이=“신천지가 코로나 방역을 방해했을 때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했는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가) 거부했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보니 건진법사인가 하는 사람이 ‘이만희를 건드리면 영매라서 피해를 본다’는 말을 듣고 압수수색을 포기했다더라. 최근 어떤 분이 ‘신천지 교주가 윤 후보 덕분에 살았으니까 빚 갚아야 한다. (국민의힘에) 입당해 경선 도와주라고 했다’고 양심선언했다. 신천지를 압수수색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윤=“근거 없는 네거티브 가지고 말씀을 막 한다. 복지부에서 ‘30만 신도가 반발할 경우 관리가 안 되니까 강제 수사를 좀 미뤄달라’고 해서 대검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보다 더 광범위한 범위의 신천지 과천 본부 서버를 전부 포렌식해서 넘겼다.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는 완전히 쇼다. 압수수색을 언론에 공개해 기자들이 다 웃었다. 그때 이 후보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도 뭔가 튀는 행동을 하고 싶어 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방역〉

▶안=“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이 성공이냐, 실패냐.”

▶이=“부족한 점이 없지 않겠지만 지금까지 봐선 성공적으로 잘 견뎌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재택 관리 프로그램은 경기도에서 제가 만들었던 거다. 의사가 재택하는 경증·무증상 환자를 관리하는 것이고, 생활치료센터가 있고, 증상이 심해지면 병원으로 옮기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윤=“이 후보는 K-방역이 성공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첫째 이유는 정부가 전문가 얘기를 안 들었다는 거다. 재작년 설날 전에 많은 전문가가 여섯 차례에 걸쳐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인의 입국을 막으라’고 정부에 간곡히 청원했는데 다 무시됐다. 둘째는 전혀 데이터 관리가 안 돼있다.”

〈정치 개혁〉

▶이=“양당 독점 체제를 깨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선거 개혁, 정치 개혁이 있어야 정치권이 ‘잘하기 경쟁’을 할 거다. 안 후보 지론인가.”

▶안=“10년 전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다당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그래야만 정치가 발전하고, 서로 힘을 합치고, 대화하고, 정책도 교환하면서 거기에 맞는 일종의 동맹을 만드는 정치가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이=“안타깝게도 양당제에서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는 정치를 하고, 심지어 우리 윤 후보는 자기를 중용해준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공연하게 ‘정치 보복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위협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저한테도 문재인 정부와 정치 차별화해라, 그러면 표 된다는 주장이 많지만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잘한 것은 승계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필요한 것은 더해서 진화된 정부를 만들겠다. 하나만 더 묻겠다. 유능한 사람과 정책 등을 최대한 동원해서 국민을 잘살게 하려면 진영과 관계없이 국민 내각, 또는 통합 정부, 연합 정부가 꼭 필요하다. 선거가 끝나면 ‘원팀’이 되자는 얘기 드린다. 의견 어떠신가.”

▶안=“제가 제일 먼저 한 얘기다.”

▶이=“정치가 한 단계 나아가야 한다. 선거제도 고쳐야 한다. 이 자리를 빌려 특히 심 후보님께 사과드린다. 비례대표 금지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심 후보, 윤 후보 두 분은 위성정당 금지법을 만들면 합류할 의사가 있나.”

▶심=“지난번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 시민의 열망을 배신한 거다. 국민께 민주당이 석고대죄하며 사과해야 된다. 저한테 사과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을 능동적으로 하시는 게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한다.”

▶윤=“하겠다. 천문학적인 이익을 주고 난 뒤 초과이익 환수법을 나중에 만들자고 하는 얘기나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정치 도의와 양식에서 벗어났으면 먼저 책임지는 게 우선이다. 또 무슨 법을 만든다고 그런 말씀을 하나.”

〈외교·안보〉

▶윤=“종전선언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지금이 종전 상태라고 생각하나.”

▶이=“사실상은 종전 상태가 맞는데, 법률상은 정전 상태다.”

▶윤=“휴전선을 중심으로 약 40개 사단이 대치해 있고 수많은 방사포·장사정포 미사일 기지가 구축돼 있다. 그리고 핵미사일을 고도화해서 북한은 계속 실험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사실상의 종전이라고 본다면 참 큰 시각의 차이다. 유엔사와 배후 기지를 유지해 불의의 사태가 벌어지면 자동 개입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걸 종전이라고 우기면 전쟁억지력을 약화하는 것 아닌가.”

▶이=“윤 후보 발언을 보면 평화 노력보다 대립 격화 의지가 읽혀서 참으로 안타깝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아도 될 상태를 만드는 거다. 상대가 현실적으로 있는데 거기다가 선제 타격하겠다는 소리를 해서 도발하면 안 되는 거다. 국가 지도자는 최소한 그래야 한다.”

▶윤=“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통일 필요 없다. 이 상태를 고착화하자’, 또 ‘북한의 핵 그냥 인정해 주자. 비핵화 굳이 갈 거 뭐 있냐’, 또 북핵 미사일을 막기 위한 ‘3축 체제 필요 없고 스냅 백이라고 해서 먼저 제재 풀어주자’라거나, 종전 상태가 아닌데 종전선언을 하자고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하나의 생각이라고 보는데, 결국 친중·친북·반미라는 이념적 지향에 단단히 서 있는 것 아닌가.”

▶이=“명색이 법률가인데 허위 주장을 너무 많이 한다. 어떻게 거짓말로 상대방에게 질문할 수 있나. 의심스러운데 제가 인정하자고 한 적 한 번도 없다. 3축 체제 필요 없다고 얘기한 적 전혀 없다. 스냅 백도 그런 얘기가 아니다. 전작권 조건 필요 없이 한다는 얘기한 적도 없다.”

〈에너지 정책〉  

▶심=“기후 위기 문제와 관련해 에너지 전환에 대해 동의하나.”

▶윤=“그렇다.”

▶심=“저는 100% 재생 에너지로 가자는 것이고 윤 후보는 원전을 확대하자는 거다.”

▶윤=“원전을 유지해 가면서 짓고 있던 것은 마저 짓고, 석탄도 짓고 있는 것을 중단하지 말고. 효율이 높은 거니까 하다가 점차 없애자는 것이다.”

▶심=“원전 비중을 늘리자는 입장 아닌가. 노동자나 전문가 의견도 들어라. 기업주 얘기만 듣지 말고. 신한울 3·4호기 포함해 SMR(소형모듈원전)을 하면 30기를 더 지어야 한다.”

▶윤=“30기 짓는다고 말한 적 없다.”

▶심=“이 후보는 신한울 3·4호기를 어떻게 할 건가.”

▶이=“현재는 중단돼 있지 않나. 저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재판단을 해볼 텐데, 이미 발전 단가가 역전될 가능성이 최근에 많아졌고, 또 핵 폐기처리장 확보 문제도 어렵기 때문에 국민께서 결국엔 충분히 정보를 가지면 하지 말자는 결론을 낼 것 같은데 그래도 국민의 뜻을 존중하겠다.”

김기정·김준영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