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넷플릭스 규제 선봉…일본은 23조원대 애니 저작권 안 내줘

넷플릭스 등 거대 글로벌 OTT들은 해외에서 일정한 규제를 받기 시작했다. 자국 문화 보호 전통이 강한 프랑스는 글로벌 OTT 업체가 프랑스에서 얻은 매출의 20~25%를 프랑스 콘텐트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을 2020년 발의했고, 지난해 12월 OTT 업체들과 합의했다. 그 결과 넷플릭스·디즈니·아마존은 올해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제작사들에 2억5000만~3억 유로(3423억~4108억원)를 지급한다.

일본에서는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저작권을 갖는다. 이들의 한 해 저작권 규모는 23조원. 이를 통째로 내줄 수 없다는 일본 사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넷플릭스 등이 받아들인 결과다.

넷플릭스의 본고장 미국에서도 창작자들이 단체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권익을 확보했다. 미국 감독 조합(Director’s Guild of America)이 2020년 7월부터 넷플릭스를 비롯한 웹 콘텐트에 대해 보상받는다. 제작자가 저작권을 갖지 못하지만, 금전으로 보상받는 형태다. 넷플릭스는 1시간짜리 드라마의 경우 2년 차, 3년 차에 각각 7만3000달러 이상 조합에 지불한다.

유건식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장은 “웹 콘텐트에 대한 개념이 없어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하던 제작자들이 2017년부터 조합을 통해 요구해 받아낸 권리다. 한국으로 치면 가수·연주자 등에게 보장되는 저작인접권에 가깝다”고 했다.

국내에서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지나치게 규제할 경우, 시장이 매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사적 계약에 개입하기보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선에 그쳐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정윤식 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는 “제작사들이 연합해 대응하는 건 물론, 학자·언론·시민단체도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했다. 곽동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방송미디어연구본부 연구위원은 “토종 OTT가 잘 살아남아야 한다. 이들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원정·김정연 기자 na.won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