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현판식서 "이날 언제오나" 했던 秋…이젠 "왜 만들어졌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불기소하기로 한 데 대해 "공수처가 한심하다"며 "공수처는 왜 만들어졌나?"라고 물었다.

추 전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2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수사권도 부여하는 겸임 인사 발령을 내렸다"며 "임은정 연구관은 그때부터 단독제 관청으로서 수사검사의 지위에서 이 사건을 수사처분할 지위에 있게 된 것이다. 공수처가 임은정 검사는 이 사건 주임검사가 아니라고 한 판단은 틀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는 감찰의 결과였다"며 "억지로 불기소하기 위해 (사건을) 감찰3과로 배당한 것이니 공수처는 배당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검은) 모해위증 유죄로 기소 결론을 낸 임은정 검사의 수사결론을 바꾸기 위해 고검장까지 포함시킨 회의를 열어 쪽수로 임은정의 수사결론을 찍어누르기를 했다"며 "모해위증한 검사에 대한 수사결론을 봉쇄하려고 회의를 열어 거수기로 제 식구의 중범죄를 덮어버린 집단 범죄에 공수처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승인한 셈"이라고 했다.

지난해 1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 참석한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맨오른쪽).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윤호중 당시 법사위원장 등이 참석해 있다. 장진영 기자

[추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한편 지난해 1월 추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공수처 현판식에 참석해 "이날이 언제 오나 조마조마한 순간이 많았다. 많은 분이 걱정의 날밤을 보냈을 것"이라며 "공수처 출범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촛불 국민의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김대중 정부 공약에 대한 마침표를 찍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