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담장 위 걷는 심정"…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보완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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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이 9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사진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을 재차 요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9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처벌보다는 산재예방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사업주 처벌규정에 징역 상한을 두고, 사업주의 의무를 준수했다면 면책이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신년 기자간담회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며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산재의 75.6%가 근로자 부주의에서 비롯되는데 사업주가 아무리 의무사항을 준수하더라도 불가피한 사고는 막을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3월 말로 예정된 중소기업의 대출금 만기를 추가로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정부가 대출원금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시행해 유동성 위기를 조기 차단해 연쇄도산 위험을 예방할 수 있었으나 3월 말 만기 연장이 종료되면 중기는 추가대출을 받거나 쓰러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금융권 부담을 고려해 이자 상환은 자율에 맡기고 대출원금은 추가로 연장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에 고용과 노동정책의 균형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고용이 없는 노동은 있을 수 없는데 중소기업은 과도한 노동규제로 고용을 늘리는 건 고사하고,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며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를 개선해 노사가 합의하면 월 단위, 연 단위로 근로시간을 쓸 수 있게 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해 일할 권리와 돈 벌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으로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경제성장의 과실을 누려온 대기업들이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정부와 국회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주요 원자재 가격지수가 3% 이상 상승할 경우 의무적으로 납품단가를 올려주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차기 정부 중소기업 핵심 정책 과제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정부 중소기업 정책 방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로는 고용과 노동정책의 불균형(33.7%)을 1순위로 꼽았다.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는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노동규제 유연화(40.5%)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공정거래 환경 조성(19.0%), 중소기업 간 협업 활성화(16.0%),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7.7%)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