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게임 사기 전담 '겜수처' 설치…'이대남 저격' 게임 공약 발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게임 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사용자 권익 보호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등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한 공약을 내놨다.

12일 오전 11시 당사 3층 브리핑룸에서 ‘게임업계 불공정 해소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게임 공약’은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봉급 200만원 공약에 이어 이대남(20대 남성)을 타깃으로 한 전략으로 보인다.

윤 후보가 제시한 게임 공약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와 국민의 직접 감시 강화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e스포츠도 프로야구처럼 지역연고제 도입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등 4가지다.

윤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사가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게임 유저인 국민들이 게임사를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방송사 시청자위원회처럼 이용자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감시하겠다는 방안이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칼ㆍ창ㆍ방패 같은 아이템을 일정 확률로 뽑는 상품으로, 지금까지 게임 업계는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려왔다. 이전에는 게임 업체 측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사실이 밝혀져 불매 운동이 확산한 적도 있다.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도 설치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사이버 사기범죄가 2017년 9만건에서 2020년 17만4000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청년 게이머들을 노린 소액사기는 피해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많고, 처리 절차가 복잡한 데다 처리 기간도 평균 3~6개월로 길어 피해자들이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윤 후보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전담 기구를 만들어 게임사기를 포함한 온라인 소액사기를 뿌리 뽑고, 처리 기간도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프로야구처럼 e스포츠도 지역연고제가 도입된다. 지역연고제를 통해 지역 기반의 아마추어 e스포츠 생태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년층 등도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 아카데미를 설치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게임접근성진흥위원회’를 설립해 청년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현재 비장애인들은 여가 활동으로 평일 41%, 주말 32%가 컴퓨터 게임ㆍ인터넷 검색을 하지만, 장애인들은 같은 비율이 각각 18%, 15%에 그친다.

윤 후보는 “우리 사회에서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큰 대표적인 분야가 게임이다.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기존의 왜곡된 시선은 바뀌어야 한다”며 “게임 정책의 핵심은 게이머가 우선이고, 지금까지 게임 이용자에게 가해졌던 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