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또 문 정부 겨냥 “공시가격 오르면 국민 부담 증가”

중앙일보

입력 2021.12.20 00:02

업데이트 2021.12.2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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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앞줄 왼쪽)가 부인 김혜경씨와 함께 19일 오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앞줄 왼쪽)가 부인 김혜경씨와 함께 19일 오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번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올해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도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복지 수급자가 탈락하는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기로 했던 계획을 유예하거나 재조정해 현재와 유사한 수준의 세 부담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산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당정은 20일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이 후보가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각종 세 부담이 오르는 문제를 꺼낸 건 이번 주부터 내년도 공시가격이 공개되면서 제기될 불만을 선제적으로 진화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당 고위 관계자는 “실제로 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예측하지만 한두 가지 사례로 세금폭탄이란 말이 나오면 야당이 공격할 빌미가 되기 때문에 먼저 대책 마련을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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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최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비판의 강도를 계속 높이고 있다. 지난 7일엔 서울에 사는 무주택자 10명을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현실을 몰랐던 일률적인 금융통제는 잘못이 아니라 죄악”이라 말했고, 지난 12일엔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차등적으로 완화하자”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둥인 ‘대출 규제’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를 흔든 것이다. 지난 18일에도 이 후보는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가치를 관철하기 위해 국민을 더 고통스럽게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청와대가 이에 대해 반복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이 후보는 국회를 통한 법 개정을 해서라도 자신의 정책을 대선 전까지 밀어붙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수도권 민심을 얻기 위해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대선 전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충분한 협의 없이 밀어붙이다가 당내 의원들이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면 대선에 악재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 출신의 당 관계자는 “선거에서 지지율은 당내에서 서로 싸울 때 떨어졌다”며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정책의총은 열지 않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19일 코로나 방역조치 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를 향해 각을 세웠다. 이 후보는 이날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연히 국가의 방역을 위해 국민들로 하여금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했기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편 친문 성향의 정당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 지난 18일 부산에서 이재명 후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면서 이른바 ‘이 후보 형수 녹음’ 파일을 대형 앰프 등을 통해 틀었다. 주최 측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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