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0만원 방역지원금, 턱없이 미흡”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강화한 지 하루 만에 4조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놨다. 소상공인(소기업 포함) 320만 곳에 손실보상금과는 별도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주고, 손실보상제 대상 업종을 미용업·키즈카페 등으로 확대한다. 그러나 지원금 자체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데다 손실보상률 등이 그대로여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3조2000억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매출 규모·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올해 안에 지급할 예정이다.

눈에 띄는 것은 지급 대상이다. 10월 도입한 손실보상제상 지원 대상은 물론, 손실보상제 도입 당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인원 제한 업종과 여행업·공연업 등 230만 곳에도 방역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 다음 주 중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올해 안에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권 장관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도 1월부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제 지원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기존 손실보상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이 추가된다. 손실보상 하한 지급액(분기기준)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린다. 이와 함께 방역 물품 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 115만 곳에 최대 10만원의 현물을 지원한다. 손실보상 대상이 확대되면서 관련 재원도 1조원 늘어난 3조2000억원으로 커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합동브리핑에서 “현 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들을 총동원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올해 남은 소상공인진흥기금 9000억원과 내년 편성된 예비비를 통해 지급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구체적인 수준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소상공인들은 연말 대목을 놓친데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싸늘한 반응이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생색내기’, ‘한 달 월세에도 못 미친다’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특히 손실보상제의 보상률이 그대로여서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피해 금액의 80%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손실보상률을 10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거리두기가 4단계였던 7~8월 소상공인 500명(곳)을 대상으로 매출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손실이 20% 이상이었다. 40~60% 줄었다는 응답이 30%로 가장 많았고, 20% 미만은 18%에 그쳤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다시 일상 멈춤으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진 만큼 이제야말로 방역 강화에 따른 손실보상이 온전한 형태로 지급돼야 한다”며 “다시 사지로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 온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소상공인연합회 등은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신기현 전북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조직화하지 않은 예술인 등 음지에서 방역 조치로 고통 받고 있는 계층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