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의혹 곽상도 재소환 일정도 못 잡았다…대장동 수사 표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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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졌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은 15일까지 재소환 일정도 잡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질의하는 곽상도 의원. 연합뉴스

곽 전 의원 측은 이날 “아직 소환 연락을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뒤 2주가 흘렀지만 곽 전 의원에 대한 재소환 일정조차 조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심사 때 민정수석 출신인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인 지난 2015년 초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56‧구속)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 측에 컨소시엄 유지를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이 대가로 2015년 6월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입사시킨 뒤 지난해 3월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공제한 불법 수령액 25억원)을 받았다고 의심했다.

법조계에서는 은행 관계자를 만나 청탁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사건과 곽 전 의원 사건이 비슷하다고도 분석한다.

다만 윤 전 고검장은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 행장을 만나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재판매를 청탁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특정됐으나 곽 전 의원은 청탁 대상이 된 하나은행 관계자조차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 역시 곽 전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심지어 윤 전 고검장 사건조차 이날 선고된 2심에서 “변호사의 적법한 알선 업무였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이 무죄로 뒤집혔다.

향후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보강 수사를 거쳐 곽 전 의원에 대해 뇌물죄까지 적용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대선 코앞인데 ‘윗선’ 수사 지지부진

수사팀이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하고 있지만, 대장동 ‘윗선’을 규명하는 데까지 나아가진 못했다는 점도 거론된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택지개발팀 주무관, 지난 6일 김모 전 도시재생과장, 7일엔 이모 전 도시개발사업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그러나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포함한 성남시 ‘윗선’ 최종 결재자와 관련해 캐묻는 조사는 없었다고 한다.

‘윗선’ 규명의 키맨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수사였지만, 유 전 본부장 사망 이후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유한기 전 본부장과 대장동 사건, 2015년 사퇴 종용 당시 대화 내용 그래픽 이미지.

당초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2015년 2월 ‘시장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정 실장’(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 등을 언급하며 황무성(71)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황무성 사장 사퇴 압박 의혹 사건’(직권남용이나 강요)의 공소시효는 내년 2월까지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은 구속영장 청구 이튿날인 지난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수사팀으로선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확보가 유일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부실장을 조사한다고 해도 그가 유 전 본부장의 단독 행동이라고 주장하면 더는 입증할 방법이 난망한 상황에서 ‘물적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측면에서다. 다만 강제 확보를 위해선 유족에 대해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탓에 검찰 내부에서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