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CSIS 포럼] "종전선언 '전쟁 끝내겠다'는 것" vs "핵우산 논의로 이어질 수도"

'중앙일보-CSIS 포럼 2021’이 1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JTBC일산스튜디오에서 열렸다. 2세션인 '한반도 비핵 평화의 길'에서 패널들이 토론하는 모습. 화면 왼쪽은 빅터 차 CSIS 수석부소장 겸 한국 석좌, 화면 오른쪽은 카트린 카츠 CSIS 한국 석좌 연구위원. 스튜디오에는 왼쪽부터 김성한 국민의힘 외교안보정책본부장,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실용외교위원장. 김성룡 기자.

14일 열린 '중앙일보-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포럼 2021'에 모인 한·미 석학들은 종전선언과 비핵화 협상,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반도 비핵 평화의 길'이란 주제로 열린 2세션에서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의 문안과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다음은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

◇빅터 차 CSIS 수석부소장 겸 한국 석좌
북핵 문제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상당히 높은 우선순위에 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나 북한과 상대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이 보이지 않아 모호성을 보이는 상황이다.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관심과 진지함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5MW(메가와트)급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있으며, 미사일 시험 발사 등 핵·미사일 능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효과나 신뢰도와 관련해 한국에서 이뤄지는 논의는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다. 예컨대 한국이 '무기화하지 않은 핵 체계'를 보유하는 문제도 핵 우산을 제공하는 미국 입장과는 상충하는 부분이다.

또한 북한이 종전선언에 관심을 보인다면 핵우산과 군사훈련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텐데, 이는 확장 억지 전략을 강화하는 문제와 상충한다.

북한 비핵화 협상의 당사자 문제와 관련,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희망하지만, 미국은 한국은 물론 일본 등 기타 이해 국가들과 논의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과거 6자회담 방식이 적절한 메커니즘이었다고 생각한다.

중앙일보-CSIS 포럼 2021 참석자.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목표에는 동의하면서도 접근방법에 차이를 보여왔다. 협상의 진전은 비핵화의 개념과 '최종상태(end state)' 설정을 어떻게 할지, 북한의 '단계별 동시 행동 원칙'과 미국의 '조율된 실용적 접근'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좁혀갈지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북핵 해법은 1990년대 초 우리가 시도했던 '북방정책'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방정책을 통한 1992년 한·중 수교는 6·25 전쟁 당사국과의 수교를 통해 적대관계를 해소한 사례다. 여기서 착안한다면 북·미 수교를 통한 적대관계 해소를 앞세워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는 발상의 전환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종전선언은 ("전쟁이 끝났다"가 아니라)"전쟁을 끝내겠다"는 내용으로 봐야 한다. 한반도에서는 71년 동안 비정상적인 형태로 정전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 긴 전쟁에서 곧바로 평화협정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평화 프로세스와 비핵화 프로세스를 연계하는 입구에서, 대화 교착 국면을 풀기 위한 하나의 촉매제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이다.

◇카트린 카츠 CSIS 한국 석좌 연구위원
북한 비핵화는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다. 미국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더라도 목표로 남을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위협을 관리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항상 우방국과 긴밀하게 논의해 왔다. 이것이 지난 4년(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과 차이점이다.

북한이 현재 협상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협상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교착 상태에 대한 계획도 중요하다. 우리는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핵 문제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하지만, 아무것도 받지 않고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선택과 그에 따른 상응 조치를 논의해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연합훈련 등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억지력을 한국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도적 지원은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신뢰 구축과 관계 개선은 물론 비핵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태로도 진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검증과 북한의 수용이라는 문제도 상존한다.

◇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핵 문제가 일종의 림보(limbo·불확실한) 상태에 빠져있는데, 내년 5월 한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북한이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며, 전략적 관리를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양보하거나 추가적 압박을 가하지도 않지만,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한다면 동맹국들과 함께 제재 강화와 같은 추가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일보-CSIS 포럼

2011년부터 중앙일보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 포럼. 한국과 미국의 전·현직 대외 정책 입안자들을 비롯한 양국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동북아 정세와 미래 아시아 평화의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다. 포럼은 서울과 워싱턴에서 번갈아 열리는데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1962년 설립된 CSIS는 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국제적인 싱크탱크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