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윤석열, 제왕적 대통령제 바꿀 '권력 개혁위' 띄운다

중앙일보

입력 2021.12.09 05:00

업데이트 2021.12.0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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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곧 ‘권력개혁’을 위한 별도 위원회를 후보 직속 기구로 출범시킨다. 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권력개혁을 위한 위원회 신설 및 운영계획을 담은 최종안을 오늘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에게 보고했다”며 “빠르면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해당 보고안에 따르면 위원회 명칭은 ‘국민이 주인 된 권력개혁위원회’(가칭)다. 현행 헌법·법률 체제를 유지하면서 대통령제 및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찾는 게 목표다. 후보 직속 기구로 윤 후보가 위원장, 김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맡는 안이다.

이곳에서 다룰 핵심 과제는 대통령 권한 분산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1탄은 프레지던트 개혁, 다시 말해 대통령 권력 내려놓기 프로젝트”라며 “작은 청와대를 컨셉으로 윤 후보가 스스로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는 것들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거리 플렛폼74에서 열린 청년문화예술인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거리 플렛폼74에서 열린 청년문화예술인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 후보는 대통령 권력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각종 폐단의 원인이라는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를 헌법적 대통령제의 복원으로 풀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제도를 바꿔 새로운 걸 도모한다기보다 현행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을 재정립·복원하겠다는 게 윤 후보의 생각”이라며 “윤 후보가 청와대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언급해 온 점에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난 7월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 대통령실은 국가 외교·안보에 관한 중요한 판단, 대통령이 챙겨야 하는 중요한 정책, 주요 어젠다를 보고 주요 공직자에 대한 인사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가장 큰 원인은 청와대의 사정 기능”이라며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을 밝힌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이렇게 내려놓은 권한을 내각 중심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연결시키겠다는 게 윤 후보와 위원회 측의 생각이라고 선대위 관계자는 밝혔다. 해당 위원회의 사전 실무작업을 맡고 있는 인사는 통화에서 “청와대의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를 간소화하는 대신 국무회의를 총리에게 완전히 일임하게 하는 방식이나, 청와대를 대통령의 전략과 대통령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최소 인원으로 구성하는 방식 등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을 명확히 나누고, 총리와 장관 등 내각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윤 후보는 지난달 당 경선 토론에서 “대통령의 초법적 지위를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 돌려놓겠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이 내각과 직접 소통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서초구 재경광주전남향우회 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정책 의견을 메모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서초구 재경광주전남향우회 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정책 의견을 메모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를 두고 당내에선 “대선에 승리할 경우 시기를 봐가면서 개헌을 띄우겠다는 사전 정지작업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윤석열호'의 3각 편대로 불리는 ‘김종인·김병준·김한길’ 모두 그간 개헌에 우호적인 입장을 밝혀온데다, 윤 후보가 대선에 승리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석을 차지하는 상황 등을 염두에 둔 관측이다.

실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민주통합정부를 꾸려 협치해야 한다”며 “약간의 정계 개편이란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후보는 개헌을 전제한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는 명확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윤 후보 측은 통화에서 “대선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모든 이슈를 삼켜버리는 개헌을 띄울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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