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찰 파면 요구. 지난 21일 오후 5시께 상황이다. 조강수 기자
인천 ‘층간소음’ 사건에 부실한 대응 파문
2년 전 시행한 ‘현장매뉴얼’도 작동 안 해
지난 15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의 충격파가 크다. “이웃과의 층간소음 갈등으로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격분한 가해자가 피해자 가족을 상대로 신체적 위해를 가한 직후 현장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만약의 범죄 발생 사태를 상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했다면 40대 여성 피해자가 목 부위에 중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는 점에서 안타깝다. 정작 가해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것을 보고도 현행범 제압에 나서기는커녕 그 자리에서 떠났다니 기가 막힌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으로서 최소한의 직업윤리라도 있는지 의심스럽다.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곰팡이’라는 비아냥에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논현경찰서 서창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2명이다. 이 중 가해자가 빌라 3층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자 1층으로 내려가 부실 대응 비난에 휩싸인 건 여경이다. 여경은 피해 가족들에게 “학교에서 배운 대로 생명과 직결됐을 때는 119 구조 요청이 먼저라는 생각뿐이었다”며 “생전 처음 겪는 상황이라 트라우마가 생겼고, 그 장면(찌르는 순간)만 남아 그 뒤의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1층에 있던 남성 경찰관과 신속하게 3층으로 돌아가 범인을 제압했어야 함에도 그리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네티즌 사이엔 여경 무용론이 다시 불거졌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결코 젠더 문제가 아니다. 여성이건, 남성이건 경찰관이라면 응당 해야 했을 기본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게 근본적 원인이다.
경찰은 2019년 1월 암사동 흉기 난동, 같은 해 5월 대림동 여경 사건 등에서 ‘과잉 진압’과 ‘소극적 대처’라는 정반대 비판에 시달리다가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과 방법’이라는 현장 대처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매뉴얼대로라면 경찰이나 제3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한 사안이라서 경찰봉이나 테이저건은 물론 심각한 부상이 초래돼 권총 사용까지도 가능했다. 여경은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갖고 있었지만 현장에서 이탈하는 바람에 매뉴얼은 무용지물에 그쳤다. 총체적 부실 대응이자 기강해이다. 경찰의 부실 대응은 사흘 전에도 있었다. 데이트 폭력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이 서울 중구의 자택에서 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살해되는 사건이 대낮에 벌어졌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어제 인천 논현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고 부실 대응에 대해 공식 사과했지만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조직의 명운을 걸고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관련자들을 직무유기로 사법처리까지 한다는 각오로 임해도 허탈한 민심을 달래기에는 미흡할 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