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모두 찬성한 특검 신속하게 도입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연합뉴스]

검찰·공수처 부실수사로 의혹만 키워

중립 인사 임명해 엄정하게 규명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어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특검을) 받으면 좋다”며 즉각 찬성 의사를 밝혔다. 윤 후보는 자신에게 제기된 ‘고발 사주’ 의혹과 동시 특검을 수용할 의사를 밝혀 왔다.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셈법은 동상이몽에 가깝지만, 여론조사 응답자의 60% 이상이 특검을 찬성하는 상황에서 두 후보 모두 찬성의 뜻을 밝힌 만큼 실현 가능성이 커졌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초기부터 지지부진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친정부 일색으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차일피일 미뤄 의심을 자초했다. 그래서 특검 불가피론이 나왔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부실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당한 뒤 19일 만에 재청구하는 등 어이없는 일이 계속됐다. 김씨가 구속된 이후엔 검사와 수사관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돼 심각한 차질이 생긴 상황에서 김 총장 등 지휘 간부들이 휴가를 떠나기도 했다.

그 결과 김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 시한(22일)을 사흘 앞두고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 대다수를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못했다. 여권에서 윤 후보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역시 답보 상태다.

윤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실력이 최약체라는 평가다. 기관 창설 후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당하는 등 민망한 실적을 보여 왔다. 이런 와중에 주임검사는 여당 의원과 접촉하는 등 정치적 균형감각마저 실종됐다. 지금 상태론 검찰과 공수처 어느 쪽도 수사 결과로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

대선 직전의 수사가 어떠해야 하는지는 2007년의 경험이 반면교사다. 당시 이명박 후보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뒤이은 BBK 특검 역시 면죄부를 줬으나 10년 후에 혐의가 확인돼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이번만큼은 대선에 앞서 의혹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바란다.

여야는 서둘러 특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내년 2월 15일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별로 없다. 특별검사는 중립성이 담보될 수 있는 인사로 임명해야 한다. 그것만이 비리 각축전으로 진행돼 온 이번 선거를 정책 대결로 돌려놓는 길이다.

검찰엔 얼마 남지 않은 수사 기간이 바닥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검찰의 부실 수사 여부는 특검을 통해 낱낱이 검증되며 현 수사 라인은 그에 따른 책임을 피하지 못한다. 규명이 미진한 두 후보의 의혹을 신속히 조사해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