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도 가는데 집회 막나"…민노총 '꼼수 집회' 강행 예고

중앙일보

입력 2021.11.11 17:09

업데이트 2021.11.11 17:12

10·20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지난달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활동 권리 쟁취' 등을 주장하며 집회를 갖고 있다. 김상선 기자

10·20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지난달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활동 권리 쟁취' 등을 주장하며 집회를 갖고 있다. 김상선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13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집회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방역당국과의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집회 규제가 일부 완화됐지만, ‘꼼수 집회’에 대해 경찰과 서울시는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다.

499명씩 쪼갠 1만명 대규모 집회 열린다  

10·20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지난달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활동 권리 쟁취' 등을 주장하며 집회를 갖고 있다. 김상선 기자

10·20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지난달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활동 권리 쟁취' 등을 주장하며 집회를 갖고 있다. 김상선 기자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노동자대회를 불허한 방역당국을 향해 “집회 금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 방침에 맞춰 민주노총과 가맹 산별 조직이 낸 집회 신고에 대해 서울시가 모두 불허했다”며 “노동자들의 가장 큰 잔치를 진행하기 위해 최대한 안전한 대회를 준비했는데도 서울시는 반헌법적으로 집회를 불허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전태일 열사 계승 2021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종대로에서 499명씩 70m의 거리를 두고 20개 무리로 나눠 집회를 열겠다는 집회 신고를 했다. 지난 1일부터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행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와 음성 확인자에 한해 499명까지 집회가 허용돼서다.

방역당국 “편법 집회 엄정 대응하겠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집회 방식에 대해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집회 신고를 불허 조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한 인원을 두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였다 흩어지면서 생기는 방역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집회 신고는) 인원 제한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회를 강행할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또한 민주노총이 예고한 집회에 불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499명씩 70m 간격을 두고 집회를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편법이 아니겠냐”며 “단일 집회의 개념으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70m의 거리를 두는 것은 1인 시위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여러 무리가 나뉘어도 단일 집회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노총 “야구장 가는데 집회 왜 안 되나”

이러한 방역당국의 금지 조치에 민주노총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집회 불허를 비판하며 지난 7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경기에 2만 9000여명의 관중이 모인 사례를 비교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잠실 야구장에 모인 수만 명은 안전하고 광장과 거리에 모인 노동자는 위험한 존재이냐”며 “민주노총이 그동안 주최한 몇 차례의 집회에서 감염병 확산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집회·시위가 여전히 불손한 행위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른바 ‘꼼수 집회’를 둘러싸고 집회 주최 측과 방역당국 사이에 마찰이 이어지는 가운데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이후부터 전국적으로 집회시위 신고 건수는 급증하는 추세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전국 집회 신고 건수는 총 7009건, 하루 평균 876건으로 집계됐다. 한 달 기준으로 산출한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총 8490건, 하루 평균 274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에 경찰 측은 “방역적 집회 관리 기조에 맞게 불법 시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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